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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계 의료 기기 분야의 특허 증가율 최대
최근 캐나다 Thomson Reuters는 "2012년 이노베이션 보고서”를 통해 2012 년의 세계 특허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에는 의료 기기 분야의 기술 이노베이션이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1년과 동기 대비하여 이 분야의 특허 건수 증가율은 15.7%로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Huawei사 전체 직원수 15만명 돌파
2013. 5. 28.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Huawei (화웨이) 가 2012년 “지속 가능한 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156개 국가 및 지역에서 근무하는 Huawei사의 전체 직원 수는 15만명을 넘었으며, 그중 45.36%가 연구 개발자이며, 제품 개발 및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 개발자는 약 7만명이다. 2011년 말 연구개발 인력은 약 6만 2천 명이었다.
중국 기업결합 신고, 2013년 3월까지 698건 접수
최근 중국 상무부(商務部)에서 발표한 중국의 기업결합 현황에 따르면, 2008년에 중국에서 독점금지법이 시행되어서부터 2013. 3. 31. 까지 상무부에 제출된 기업결합 신고건은 698건에 달했다. 그중 627건이 입건되고 579건이 심결되었으며, 심결건중 무조건 승인은 562건으로 97.1%를 점했고, 조건부 승인은 16건, 결합 금지는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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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부터 보는 요지 변경 보정 문제
특허 출원에서 출원인은 몇 번의 자진 보정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심사 청구시, 심사 단계에 들어간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분할 출원시, 그리고 PCT 출원인 경우 국내 단계 이행시에 자진 보정 기회가 인정된다. 자진 보정은 일반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으로 인정되는 보정에 비해 좀 더 자유로운 보정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출원인은 최초 공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구성요소를 보정하거나, 일부 구성요소를 삭제하여 보호 범위가 좁게 한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는 새로운 청구항의 추가 등도 가능하며, 최초 출원시의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보정이 인정된다. 현재 중국의 특허 심사 실무상, 요지 변경 보정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그렇다면 구성요소를 삭제한 보정이 어떤 경우에 요지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이하 중국 전리법 및 전리심사기준의 관련 규정과 결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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