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 개 글
상표법의 신규 개정 주요 내용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법」 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상표법」은 총 9장 87조로 구성되며, 실질적 개정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전문 읽기 ↗
2025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 318.28만 건, 전년 대비 12.58% 증가
중국 국가판권국은 『중국 저작권 보호 및 발전 현황
전문 읽기 ↗진보성 관련 거절이유 대응 시의 기술적 시사에 관한 항변 요지
거절이유 대응 시, 진보성 관련 거절이유에 대한 항 변은 심사관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이 다. 특히 거절이유에 “공지기술”과 “기술적 시사”…
전문 읽기 ↗
혼동 또는 불량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 양도의 유형
상표 양도는 상표권 이전의 중요한 방식으로서 상표 자원의 활성화와 브랜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모든 상표 양도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중…
전문 읽기 ↗
도형상표의 이미지 검색
국가지식산권국의 중국 상표 웹사이트에서 도형상표 유사 검색을 진행할 때, 상표 도형 파일을 업로드하여 유사성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전문 읽기 ↗징벌적 배상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1) 적용 전제 조건의 추가적인 명확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징벌적 배상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지식재산권 침해 …
전문 읽기 ↗중국 AI 특허의 전 세계 점유율 약 60%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인공지능(AI)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으며, 전 세계 점유율은 약 60%에 …
전문 읽기 ↗“동일 일자의 이중 출원”에 관한 전리심사지침상 심사 규칙의
“동일 일자의 이중 출원”(이하 “이중 출원”)이란 동일한 출원인이 같은 날(출원일만 가리킴)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해 실용신안등록출원뿐만 아니라 특허출…
전문 읽기 ↗
발명자 변경 기한
중국 전리출원에서 발명자 변경의 기간 요건은 무엇이며, 기간을 초과하면 수리되지 않나요?
전문 읽기 ↗중국에서 등록상표 사용시의 유의점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된 후 상표권자는 상표전용사용권을 가진다. 상표권자는 자신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나, 상표 사용…
전문 읽기 ↗
중국 지식재산권 심사의 새로운 동향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전리 및 상표 심사 시스템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특허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20개월로부터 15개월로 단축되었고 …
전문 읽기 ↗중국 전리 정책, 양적 중심으로부터 질적 중심으로 전환
현재 중국의 전리출원 건수는 세계 상위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정부는 근래에 정책 중심을 전리 품질의 향상과 전리 상업화 촉진으로 점진적으로 …
전문 읽기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설치이래 2.4만여 건의 사건 수리
중국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은 2019년에 성립된 이래 지금까지 24,602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23,069건을 처리했다. 기술 유형의 지식재산권 사건…
전문 읽기 ↗바이오 특허출원의 뒷받침 요건에 관한 심사상 쟁점과 대응 전략: 항체 서열 한정을 중심으로
바이오 케미칼 분야의 특허 실무에서 《전리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은 의견제출통지서에서 가장 빈번하…
전문 읽기 ↗
기술적 과제의 특정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핵심 영향
하나의 발명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진보성은 핵심적 평가 기준의 하나로서 기술 창조 가치의 인정 및 과학기술 진보의 추진과 직결된다. 전…
전문 읽기 ↗
특허출원에서 발명자의 신원정보
개정된 중국전리심사지침에 따르면 발명자의 신분 정보를 출원서에 기재할 때 어떤 요건에 부합해야 하나요?
전문 읽기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 가이드라인
2025년 10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이 …
전문 읽기 ↗CNIPA,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방법》을 시행
2025년7월7일부터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방법》(이하 “방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주로 아래 네 가지 측…
전문 읽기 ↗중국 지식재산권 데이터 속보
〇 2025년 11월, CNIPA에 따르면, 중국 특허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이 15개 월로 단축되었고, 상표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4개 월로 안정적으로 유…
전문 읽기 ↗개정 전리심사지침에 따른 비트스트림 발명의 보호와 실무 전략
가. 개정 배경 2025년11월10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서 《〈전리심사지침〉의 개정에 관한 국가지식재산권의 결정》을 발표했으며, 개정된…
전문 읽기 ↗
《전리심사지침》의 개정 요점 설명
2025년11월10일, CNIPA에서 《〈전리심사지침〉의 개정에 관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결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전리심사지침》은 2026년1월1일부터…
전문 읽기 ↗중복 납부 또는 과납한 특허 수수료의 반환
중국특허청에 특허 연차료를 중복 납부한 경우 환불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문 읽기 ↗개정판 부정경쟁방지법 2025.10.15부터 시행
새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조문 수는 구법의 33개로부터 41개로 증가했으며, 총칙,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 혐의 행위에 대한 조사, 법적 책임 및 부…
전문 읽기 ↗전리법실시세칙 및 심사지침 중 절차 부분의 개정
2023년개정판중국전리법실시세칙과2023년개정판전리심사지침은2024.1.20.부터공식적으로 실시되었다.절차부분의개정은주로아래몇가지이다.
전문 읽기 ↗
연속 3년 불사용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에 관한 신규 요건
가. “3년 불사용 취소심판”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9조에는 “등록상표가 지정 상품의 통용 명칭이 되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3년…
전문 읽기 ↗세계 5대 특허청의 특허심사 및 등록 데이터
세계 5대 특허청(IP5)에서 발표한 2023년의 IP5 통계 보고서(The IP5 Statistics Report)에 따르면 중국의 심사 속도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으며 한국과 유럽보다 빨랐다. 2025년 4월, CNIPA의 평균 특허심사기간은 15.5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중국의 특허등록률은 5대 특허청에서 가장 낮았다.
전문 읽기 ↗2024년 중국 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4.3만여 건 처리
최고법원에서 《중국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24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2.9만여 건을 수리하고 54.3만여 건을 심결했다. 460건의 지식재산권 민사침해사건에서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적용 사건의 수는 동기 대비 44.2% 증가했다. 최고법원은 “신에너지 자동차 섀시” 기술노하우 침해사건에서 법에 근거해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배상금액은 6.4억여 위안에 달했다.
전문 읽기 ↗무효절차에서 외국의 사용공개 증거
어떤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에서의 사용에 의한 공개 증거로 해당 특허의 신규성을 부정하려는 경우, 중국 심사관은 이처럼 중국 밖에서 형성된 증거를 인정합니까?
전문 읽기 ↗WIPO: 중국, 일본, 미국 등이 차세대 교통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
WIPO의 차세대 교통 운송 기술 보고서에서 나타난 특허출원 동향을 소개합니다. 지속 가능한 동력 기술과 중국의 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 분야를 살펴봅니다.
전문 읽기 ↗CNIPA: 2024년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를 발표
중국의 특허 등록과 국제출원, 심사기간 및 심판 처리에 관한 통계를 소개합니다.
전문 읽기 ↗CNIPA: 2024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서를 발표
2024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서의 침해 경험, 권리행사 방식과 배상 관련 결과를 소개합니다. 업종별 차이와 기업이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요인도 다룹니다.
전문 읽기 ↗물품 청구항에 대한 성능 파라미터 한정의 기여를 논함
물품 청구항의 성능 파라미터가 구조·조성과 기술적 효과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봅니다. 폴리머의 영률과 수지 입자의 광산란 지수를 예로 실질적인 기여의 판단을 논합니다.
전문 읽기 ↗중국에서의 미등록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미등록 상표의 보호 필요성과 중국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설명합니다. 선사용, 일정한 영향력, 특별한 관계와 보호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전문 읽기 ↗중국 상표출원시 우선권 주장을 어떻게 하나요?
중국 상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방법과 증명서류의 제출기간, 번역문 요건을 설명합니다.
전문 읽기 ↗CNIPA, “상표권 침해사건 불법경영액 계산방법”을 발표
2024.10.14., 중국특허청에서 “상표권 침해사건 불법경영액 계산방법”을 발표했다.
전문 읽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의 연례 보고서(2023)”를 발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법정”)은 지식재산권 사건 총 7,776건을 수리했는 바 동기대비 25.8% 증가했다. …
전문 읽기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재판업무백서 (2014-2024)”를 발행
최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의 10년 재판 업무 백서(2014-2024)”(이하 “백서”)를 발행하여 이 법원의 재판 데이터와 대…
전문 읽기 ↗중국의 의약품특허기간보상 제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새로 개정된 전리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한 보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보상은…
전문 읽기 ↗중국 상표출원에 대해 제35류 서비스업 지정 시의 유의점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출원 시 출원인은 니스분류에 따라 제정된 “유사 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표”(이하 “구분표”) 중의 상품 및…
전문 읽기 ↗특허출원의 심사유예 신청
특허출원에 대해 최대한 늦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최대로 어느 정도 심사를 늦출 수 있나요?
전문 읽기 ↗홍콩표준특허출원과 등록 절차에 관하여
홍콩표준특허란 중국특허청, 유럽특허청(영국 지정) 또는 영국특허청 중 어느 하나의 지정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토대로 홍콩에 확장 출원 및 등록을 한 특…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에 대해 중국을 지정한 후의 일부 특별 기간의 계산
상표변리사: XIE Jia-yan
전문 읽기 ↗PCT 중국 국내단계 진입 시 양도증명서
PCT 출원의 중국국내단계 이행과 관련하여, PCT 출원 시 출원인은 두 한국회사 A와 B였으나, PCT 국제단계에서 출원인 변경을 통해 해당 출원이 A…
전문 읽기 ↗중국변리사 수 3.4만 명에 달한다
현재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86만 명에 달한다. 개업 변리사는 3.4만 명에 달하고,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7.6만 명을 초과한다. 2023년까지 베이징의 개업 변리사는 12,128명으로 중국 전체의 35.2%를 차지한다. 한편, 중국특허청(CNIPA)에서 근무하는 특허심사관, 상표심사관은 1.8만 명을 초과한다.
전문 읽기 ↗2024년 중국 특허출원 심사기간, 15.7개월로 단축
중국특허청(CNIPA)에 따르면, 2024년 7월 중국특허출원 심사기간은 15.7개월로 단축되었으며, 2025년에는 15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도면으로부터 볼 수 있듯이, 중국특허출원 심사기간은 2019년의 22.2개월에 비해 6.5개월 단축되었다.
전문 읽기 ↗2023년 PPH 사건 통계 데이터
이하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 수리한 PPH(PCT-PPH 포함)에 대한 심사기간과 OA 횟수의 통계 데이터이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윗줄은 국내 PPH 관련 데이터이고, 아랫줄은 PCT-PPH 관련 데이터이다.
전문 읽기 ↗중국의 인공지능특허관련 기업 순위가 발표되다
컨설팅 업체 Frost & Sullivan에서 《2023년 중국의 AI기술혁신기업의 서비스 백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2022년 중국의 인공지능 시…
전문 읽기 ↗CNIPA, 《2023년 중국전리조사보고서》를 발표하다
최근, 중국특허청(CNIPA)에서 《2023년 중국전리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전문 읽기 ↗WIPO, 《2024년 세계지식재산권보고서》를 발표하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2024년 세계지식재산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중, 4,000만 건에 달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7,00…
전문 읽기 ↗중국의 특허출원서류 중의 실험 데이터에 대하여
화학분야의 특허출원은 기술적 특별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야만 발명의 유익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전문 읽기 ↗일반 명칭을 포함하는 중국상표의 심사
상표변리사 XIE Jia-yan 중국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의 구성요소에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의 일반 명칭만 포함되는 경우 상표로서…
전문 읽기 ↗중국 특허출원 서류의 입수
일반 공중은 중국전리서류철 조회시스템 (https://cpquery.cponline.cnipa.gov.cn/)을 통해 중국특허출원의 의견서를 조회 가능한가?
전문 읽기 ↗중국 특허출원의 진보성 심사에 관한 주요 개정
2023년에 개정된 《전리심사지침》은 2024.1.20.부터 시행되었다. 이 글에서 《전리심사지침》중 진보성에 관한 중요한 개정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 읽기 ↗중국특허권의 존속기간 보상제도에 관하여
중국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다. 현행 전리법 제42조 제2항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특허출원의 등록 과정에서…
전문 읽기 ↗중국의 부분디자인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2023년12월에 개정된 《심사지침》에는 부분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에 관해서도 일부 개정이 있다. 이번 개정을 토대로, 부분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와 …
전문 읽기 ↗
중국전리심사지침 중 거절불복 및 무효심판 부분의 개정에 관하여
최근에 개정된 《중국전리심사지침》은 2024.1.20.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하, 거절불복심판 및 무효심판 부분 중 당사자에게 비교적 큰 영향을 …
전문 읽기 ↗외국 등록권리자에 대한 상표 불사용 취소 통지 송달
연속 3년 불사용 취소심판사건에서 상표권자가 외국 주체인 경우, 중국상표국의 “상표사용증거제공통지서”(이하 “통지”)는 누구에게 발송됩니까?
전문 읽기 ↗전리법실시세칙의 개정 포인트
2023년 12월 21일, 중국국무원이 개정된 중국전리법실시세칙을 반포했다. 개정된 실시세칙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개정 포인트는…
전문 읽기 ↗세계 5대 지식재산권국에서 2022년 통계 보고를 발표하다
2023년 12월 21일, 세계 5대 지식재산권국(IP5)에서 《2022년 IP5 통계 보고서》（IP5 Statistics Report）를 발표하여, 주…
전문 읽기 ↗WIPO: 전 세계의 40%의 인공지능 특허출원의 출처는 중국이다
2023년 11월 8일, 2023년세계인터넷대회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총 간사인 덩 훙썬(鄧鴻森)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의 60%의 컴퓨터기술…
전문 읽기 ↗중국에서 입자물질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까
중국에서 실용신안의 청구항에 입자 물질이 기재된 경우,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사실상 실용신안등록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
전문 읽기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과 의약품 특허 연장의 병용
특허에 대해 중국전리법 제42조의 각종 보상제도(즉, 특허등록기간보상제도(PTA)와 의약품특허존속기간보상제도(PTE))를 적용할 수 있다면, 특허권자는 이들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고 또한 연장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나요?
전문 읽기 ↗제35류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업에서의 상표 사용 인정: “几米阳光 및 도형” 상표의 취소불복심판
출원번호: 제4871143호 지정 서비스업(제35류):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타인을 대신하는 중개(타 기업을 대신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판촉; 수출입 대행.
전문 읽기 ↗중국특허청, 전리실시허가계약 통계 데이터를 공개
최근 중국특허청에서 2022년 및 최근 5년에 등기한 전리실시허가계약 통계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통계 데이터는 2018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
전문 읽기 ↗중국,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목표를 확립
중국국무원에서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개요(2021년-2035년)”(이하 “개요”)를 발표했다. 썬 창위(申長雨) 중국특허청장에 따르면, “개요”에서는 …
전문 읽기 ↗출원인의 중국상표업무 자체 처리에 대한 안내
중국에서 상표 관련 각종 업무에 대한 처리 경로는 2가지이며, 그 중 하나는 출원인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
전문 읽기 ↗화학분야 특허출원 중 실험 데이터의 추가 제출
주지하다싶이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 명세서는 발명 또는 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방안 및 종래기술과 비…
전문 읽기 ↗2021년: 중국 저장성, 특허 379건을 무료 개방허가 대상으로 공개
2021년 10월, 중국 저장성은 특허 379건을 무료 개방허가 대상으로 공개했다. 기업은 허가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들 특허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허가…
전문 읽기 ↗외국 출원인의 온라인 상표정보 검색
외국 출원인은 중국상표국 사이트를 통해 상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전문 읽기 ↗중국의 유효 특허와 유효 상표 수 각각 456만 건, 4423만 건 초과
2023년 8월 18일, 중국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6월말까지 중국의 유효 특허 수는 456만 8000건에 달하고 유효 상표 수는 4423만 5000…
전문 읽기 ↗중국 검찰기관,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피의자 11675명에 대해 공소제기
2023년 상반기, 중국 전역의 검찰기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피의자 11675명에 대해 공소제기했는 바, 이는 동기대비 36.1% 증가한 수치이다.…
전문 읽기 ↗미쉘린 사건으로부터 본 저명상표의 인정 범위
【사건 번호】
전문 읽기 ↗중국 특허출원 제출 시의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의 기재 요건
외국 출원인이 중국에 특허출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대리인은 고객이 제공한 서류와 정보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
조합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정
가. 조합 상표의 의미 넓은 의미에서 조합 상표는 ‘문자, 모양, 알파벳, 숫자, 입체 표시 및 색상의 조합’ 중의 어느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조합된 …
2022년, 중국 특허사무소와 변리사 수 크게 증가
중국특허청에서 《전국지적지산권 대리업계 발전 현황(2022년)》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사무소 수가 여전히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
전문 읽기 ↗상표의 “3년 불사용 취소” 사건 중의 상표 사용에 대하여
상표 변리사 LI Qiujing
전문 읽기 ↗중국특허 거절사정 불복심판청구 시의 보정
중국 전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출원 명세서에 대한 거절불복심판청구인의 보정은 거절사정에서 지적된 흠결을 해소하는 것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아래 몇 가…
전문 읽기 ↗중국특허청, 2022년 애뉴얼 발표
2023년6월, 중국특허청에서 2022년 애뉴얼을 발표했다. 이하, 전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추렸다.
전문 읽기 ↗2022년 CNIPA에서 수리한 PPH 사건의 통계
이하는 CNIPA에서 수리한 PPH(PCT-PPH 포함) 청구에 대한 심사기간과 의견제출통지서(이하 “OA”) 발행 횟수이다. 미국, 중국, 한국의 경우, 윗줄은 National PPH의 대응 데이터를 나타내고, 아랫줄은 PCT-PPH의 대응 데이터를 나타낸다. 2022년, 미국, 일본, 한국의 PPH 사건의 특허등록률은 80% 이상이다. 중국에서는 수리된 PPH 사건의 특허등록률이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 읽기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의 온라인 신청
중국에서 2023년6월1일부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온라인 등기 업무가 개시되고, 저작권센터 우편처리센터에서는 6월1일부로 우송한 페이퍼 서류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기의 전자화 이후 출원인의 서명과 날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업로드한 출원서류에 전자 인감 또는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전문 읽기 ↗DAS 접근코드 발급 신청 전에 외국으로의 전리출원에 대한 비밀유지 심사청구를 선행해야 할까?
ZHANG Rui-xin
2022년 중국의 주요 PCT 출원인
2023년2월2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네바에서 최신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경로를 통해 제출한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7.0015만건을 초과하여 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전문 읽기 ↗CNIPA: “상표변경·양도·갱신등 후속업무의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를 반포
2023년 3월말, 중국특허청 상표국에서 《상표변경·양도·갱신 등 후속업무의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를 반포했다. 처리 업무와 처리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후속업무의 범위후속업무의 범위는 상표 변경, 갱신, 양도, 라이선스 등기, 말소, 정정, 등록증의 재발급 등의 상표 후
전문 읽기 ↗2023년: CNIPA, 특허·상표 심사기간 단축 목표 제시
CNIPA(중국특허청)은 최근에 2023년의 아래와 같은 업무 중점을 제시했다.
전문 읽기 ↗리바록사반 특허침해사건에서의 Bolar 예외 인정
이 사건은 중국 최고법원 지식산권법정이 2022년에 심결한 3468건 기술계 지식재산권 및 독점 사건에서 선택한 20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전문 읽기 ↗상표 초보심사 공고와 등록 공고
중국에서 상표예비심사공고와 등록공고는 어떻게 다른가?
전문 읽기 ↗중국특허 유효 건수, 세계 1위 차지
최근, 중국특허청(CNIPA)에서 전리, 상표 관련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다.
전문 읽기 ↗CNIPA, 전리등록증의 전자화를 전면화
중국특허청은 2023.2.7.(당일 포함)부터 전리증서 전자화를 전면화했다.
전문 읽기 ↗PCT국제전리출원의 중국 국내단계 이행 시의 등기사항 변경절차에 관한 FAQs
Patent Cooperation Treaty(이하 PCT)에 따르면, 한 가지 언어로 하나의 국제수리관청에 1회의 전리출원을 제출하면 다수의 PCT 회…
CNIPA, “2022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 발 표
2022년말, 중국특허청에서 “2022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했다.
전문 읽기 ↗마드리드 상표의 불사용 취소 통지 송달
중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타인이 연속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중국 상표국에 취소청구를 제출한 경우, 중국 상표국은 “등록상표 사용 증거 제공에 관한 통지서”를 누구에게 발송하나요?
전문 읽기 ↗우선심사 청구 건수 가파르게 증가
2017.8.1., 중국특허청에서 시행한 《전리 우선심사 관리방법》은 2012.8.의 《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방법은 심사 단…
전문 읽기 ↗중국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에 관하여
상표 변리사 LI Qiujing
전문 읽기 ↗2022년 “세계 지식산권 지표” 보고: 아시아에서 세계 전리출원 증가를 견인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지식산권 지표”(WIPI)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각 지역의 발명자들이 340만 건(동기대비 3.6% 증가)에 달하는 전리출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제출했다. 아시아 각 특허청에서 수리한 전리출원은 세계 전체의 67.6%를 차지했으며, 이 중, 중국(+5.5%), 대한민국(+2.5%), 인도(+5.5%)에서는 2021년 급속히 증가했다. 아시아의 출원 건수는 세계 출원 건수의 2/3를 초과했다. 미국(-1.2%), 일본(-1.7%), 독일(-3.9%)의 현지 출원 건수는 2021년에 어느 정도 하락했다.
전문 읽기 ↗2021년 특허등록건수 상위 10개 중국 민영기업
중국특허청의 지식산권발전연구센터에서 “중국 민영기업 특허등록건수 보고(2021)”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1년 특허등록건수 상위 3에 속하는 민영기업은 HUAWEI, TENCENT, OPPO이다
전문 읽기 ↗기한 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근무일인 경우
기간 만료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대체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은 어떻게 인정됩니까?
전문 읽기 ↗CNIPA, 특허심사기간 평균 16.5개월로 단축
최근 중국특허청(CNIPA)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의 중국지식산권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식산권 보호에 대한 공중의 만족도는 20…
전문 읽기 ↗중국, 2022.11.1.부로 상표 거절불복심판청구의 온라인 제출 전면화된다
상표 평심의 전자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행정과 사법의 효율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특허청은 2022.11.1.부터 상표대리기구에서 거절불복…
전문 읽기 ↗중국에서 지식산권 세관보호 등기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1. 등기 신청은 세관에서 직권 보호 조치를 취하는 전제 조건이다.
전문 읽기 ↗중국 상표출원시 상품과 서비스업 지정에 대한 기본 요구
가. 상품과 서비스업의 분류 개요 니스연합의 회원국은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 분류”(니스분류)를 이용한다. 중국은 니스연합의 회원국이…
전문 읽기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심사기간
중국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통한 우선심사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전문 읽기 ↗중국 지식산권 보호의 새로운 특징
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서 《2021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여, 현재 중국 지식산권 보호의 4가지 새로운 특징을 지적했다.
전문 읽기 ↗중국에서 전리비용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전리에 대해 전리 연차료 납부기간을 연장
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전리 연차료 납부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제486호)”를 고시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전리 연차료(등록후 첫해의 연차료…
전문 읽기 ↗CNIPA, 제8호 지도사례 발표(디자인권 침해분쟁의 조정 협의와 사법 확인)
1. 사건의 개요 메이케인터내셔널생활용품주식회사(美克国际家居用品股份有限公司, 이하 ‘메이케’)는 상하이의 모 회사에서 청약 판매하고 있는 다수의 제품이 …
전문 읽기 ↗중국의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제도 에 대하여
중국 민법전에 규정된 채무 담보 형태는 보증, 저당, 질권설정, 유치와 보증금이 있다. 이 중, 질권설정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점유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재산권리를 채권자가 통제하도록 하여, 이 동산 또는 재산권리를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이 동산 또는 재산권리를 현금화하거나, 또는 이 동산 또는 재산권리를 경매, 변매한 돈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를 가진다. 질권설정은 동산 질권설정과 권리 질권설정을 포함한다.
전문 읽기 ↗상표 이의절차 후 무효선고 청구기한
중국상표법 제45조에 따르면,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하는 기간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 내입니다.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표의 경우, 5년기간의 기산일(상표등록일)은 어떻게 정합니까?
전문 읽기 ↗CNIPA 통계 연보(2021) : 중국특허등록률 55%
2022년6월, 중국특허청(CNIPA)에서 2021년 통계 연보를 발행했다. 이하는 전리와 상표에 관한 중요 정보와 통계 데이터이다.
전문 읽기 ↗CNIPA: 2022.6.15부터 전리등록절차 진행 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의 실시에 맞추어, 중국특허청은 2022.7.1 이후(당일 포함)의 전리증서와 집적회로배치설계등기증서에 관해 인지세의 대리 징수…
전문 읽기 ↗2021년 중국 변리사 수 2.6만명, 2025년에는 4만명으로 전망
2021년 8월말까지 중국전리대리기구는 3,746개소에 달했다. 2021년말, 중국 변리사 수는 2.6만명이다.
전문 읽기 ↗특허 권리회복 거절에 대한 구제
전리출원에 대해 중국특허청에 권리회복을 청구했으나 권리회복 비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나요?
전문 읽기 ↗숫자 포함 상표의 일반적인 거절이유를 살펴보다
《상표법》 제8조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그밖의 다른 단체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장(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 표장, …
전문 읽기 ↗2021년 , 중국의 저작권 등록수 626만건을 넘다
2022년3월23일, 중국 국가저작권국에서 2021년의 전국 저작권 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저작권 등록 건수는 모두 6,…
전문 읽기 ↗기네스사와 기록대전사의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
기네스사는 1954년 11월에 영국에서 창립된 회사로, 세계기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회사이다. 기네스사는 해마다 《기네스 세계기록》을 발간한다.…
전문 읽기 ↗청구항 비보정 상태에서의 진보성 주장
발명의 진보성이란 종래기술에 비해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의 진보성 심사 시,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3단계법을…
전문 읽기 ↗WIPO: 중국,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의 최대 출원국
2022년 3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 특허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관련 특허 활동을…
전문 읽기 ↗상표 출원 및 등록서류의 오류 정정
상표 출원서류 또는 상표 등록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나요?
전문 읽기 ↗CNIPA, 2021년 지적재산권 관련 사업통계를 발표하다
최근 중국특허청 CNIPA에서 2021년 지적재산권 관련 사업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중국 전리, 상표 등 지적재산권 통계 데이…
전문 읽기 ↗CNIPA 에서 “상표출원의 쾌속 심사 방법(시행)”을 발표하다
중국특허청(CNIPA)에서 “상표출원의 쾌속 심사 방법(시행)”을 제정했으며,이 “방법”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음은 이 “방법”…
전문 읽기 ↗중국특허출원 중의 포기형 보정에 대하여
“포기(disclaimer)형 보정”은 청구항으로부터 어떤 특징을 배제하는 보정 형태를 가리킨다. 포기형 보정은 일반적으로 “...을 포함하지 않음”, …
전문 읽기 ↗중국이 WIPO의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덩훙센(鄧鴻森)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간사가 베이징에서 중국이 제출한 “헤이그 협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 서류를 받았다.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은 2022년 5월 5일에 발효된다.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외국 디자이너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나의 출원과 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중국을 포함한 94개 국가와 지역에서 디자인 보호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문 읽기 ↗외국 특허사무소 대표처의 업무 범위
외국 특허사무소가 중국에 설치한 상주 대표기구는 중국 특허출원과 특허무효심판 등의 특허 사무에 종사할 수 있나요?
전문 읽기 ↗CNIPA, 2022.1.1부터 종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최근 중국특허청 CNIPA가 상표등록증 발급방식 조정에 관한 공고(제453호)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2.1.1부터 등록 공고 및 기타 상표출…
전문 읽기 ↗옥스, 그리에 대한 특허침해 1심소송에서 1억6700만 위안 배상받다
최근 저장성닝보시중급인민법원(이하, 닝보중급법원)의 2건의 1심민사판결문에 따르면, 옥스(AUX)에어컨주식유한회사(奧克斯空調股份有限公司, 이하 옥스)가 …
전문 읽기 ↗CNIPA, 기업 상표 보호에 대해 전략적인 의 견을 제시하다
2021년 11월 23일, 중국특허청 CNIPA에서 “중국상표 법률보호와 법 집행 지침”을 발표하고, 여기서 기업 상표 보호에 대해 전략적인 의견을 제시…
전문 읽기 ↗“상표심사심리지침”에 대한 해석
최근 중국특허청에서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이하 “기준”)을 조정, 보완하여 “상표심사심리지침”(이하 “지침”)을 형성했다. 이 “지침”은 2022년 …
전문 읽기 ↗의약품 관련 특허권의 기간 보상과 특허분쟁 조기해결 시스템의 개요
신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전리법에 의약품 관련 특허권의 기간 보상과 의약품 관련 특허분쟁 조기해결 시스템이 신설되…
전문 읽기 ↗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
특허심사단계의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해 특허 유효기간이 손실된 경우, 특허권 기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전문 읽기 ↗중국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예비심사 에서 흔히 지적되는 문제
1. 예비심사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는가?
전문 읽기 ↗CNIPA, 《특허대리업계 발전현황(2020년)》을 공개 하다
최근 중국특허청의 지적재산권운영촉진사에서 《특허대리업계 발전현황(2020년)》을 편찬하여 중국의 특허사무소와 변리사 현황을 분석했다.
전문 읽기 ↗WIPO, 《2021년 세계 이노베이션 지수 보고》를 발표하다
2021.9.20,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2021년 세계 이노베이션 지수 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12위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 비해 두 단계 상승했다.
전문 읽기 ↗미국 임시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
중국특허출원시, 미국특허 가출원을 토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전문 읽기 ↗광고 문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가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는 상표로 등록출원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에는 문자, 도…
전문 읽기 ↗CNIPA, 2021년 상반기의 중요 통계 데이터를 공개
2021년 상반기, 중국특허청이 2021년 상반기의 전리 및 상표 통계 데이터를 공개했다.
전문 읽기 ↗WIPO, 상표국제등록 통계 애뉴얼을 발행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2021년 상표국제등록 통계 애뉴얼》을 발행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WIPO는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출원…
전문 읽기 ↗부분디자인 출원서류의 작성 요건 및 관련 심사 규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제4차 개정 전리법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신설되었다. 중국특허청은 2021년 8월 3일에 《전리심사지침 개정안(의견 …
전문 읽기 ↗중국의 상표권 양도/이전 문제
상표변리사 XIE Jia-yan 가. 법률 근거 및 신청 조건 중국의 상표법 제42조 및 상표법실시조례 제31조, 제32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전문 읽기 ↗재분할출원의 제출 시기
중국의 전리출원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분할출원에 단일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여, 심사관의 심사 의견에 따라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하고자 하면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전문 읽기 ↗세계 6G 통신기술의 주요 업체
2021.4.25., 중국특허청 발전연구센터에서 《6G 통신기술특허 발전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특허출원건수는 전체적으로 …
전문 읽기 ↗CNIPA: 상표, 전리 심사기간의 지속적 단축을 시사
2021.5.10., 중국특허청이 상표와 전리 심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할 것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전문 읽기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제도에 관하여
가.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의 기본 규정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는 중국특허청이 당사자가 체결하여 효력이 발생한 전리실시허가계약서를 보관하여 대외 공시…
전문 읽기 ↗중국특허청, 2020년 애뉴얼 발표
2021.4., 중국특허청에서 2020년 애뉴얼을 발표했다. 이하, 전리와 상표에 관한 중요 정보를 추렸다. ● 전리 2020년, 중국특허출원은 149.7만건으로 동기대비 6.9% 증가했다. 중국실용신안등록출원은 292.7만건으로 동기대비 29.0% 증가하고, 중국디자인등록출원은 77.0만건으로 동기대비 8.3% 증가했다.
전문 읽기 ↗특허 연차료의 연도 및 납부 조회
중국에서 전리 연차료 납부연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CNIPA 웹페이지에서 연차료 납부 상황을 조회할 수 있나요?
전문 읽기 ↗2020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항소 사건의 특징과 대표 사례
2019.1.1.부터 중국은 고등법원, 지식산권법원, 중급법원에서 행한 특허, 실용신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노하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
전문 읽기 ↗징벌적 배상에 대한 사법해석의 포인트
2021.3.3., 중국최고법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해석”)을 발표했다. 이 …
전문 읽기 ↗중국 상표의 동일 출원에 대하여
1. “동일 출원”이란 상표법실시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상표의 동일(同日) 출원이란 둘 이상의 출원인이 동종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동일 또는 유…
전문 읽기 ↗2020년 중국의 주요 PCT 출원인
2021.3.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에서 출원한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6.8720만 건으로 동기대비 16.1% 증가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중국의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최초로 미국을 초과했다.
전문 읽기 ↗상표등록 심사 및 심판 기준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심사부서와 평심부서의 심사 기준은 다른 면이 있습니까?
전문 읽기 ↗2020년, 중국 특허와 상표출원 심사기간이 단축되다
2019년 중국 특허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22.2개월이었으나, 2020년에는 20개월로 단축되었다. 상표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4개월로 단축되었고, 상…
전문 읽기 ↗“중국전리심사지침” 중 추가 제출 실험 데이터에 관한 개정
2020년 중국특허청은 “중국전리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심사지침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전문 읽기 ↗‘惠氏’(와이어스) 상표분쟁으로 야기된 3055만 위안 배상
‘惠氏’(와이어스), ‘Wyeth’ 등 상표를 둘러싸고 미국 와이어스와 광저우 와이어스영유아용품유한회사(广州惠氏宝贝母婴用品有限公司, 이하 ‘광저우 와이어…
전문 읽기 ↗최근 중국 디자인 제도의 개정 내용과 유의점
1. 디자인 출원서류의 작성 요건에 대한 개정 ①디자인 명칭에 관하여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명칭은 허용되지 않으며, ‘램프’, ‘LED 램프’, ‘…
전문 읽기 ↗국제등록상표의 불사용 기간 계산
중국에서 보호되는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연속 3년간 불사용’에 의한 취소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3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문 읽기 ↗2021.6.1.,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2020.11.11., 중국에서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2021.6.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네트워크 공…
전문 읽기 ↗CNIPA: PPH 청구 데이터 통계
중국특허청 CNIPA가 발표한 PPH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까지 중국특허청은 총 37,265건의 PPH 청구를 수리했다. 그중 일반 …
전문 읽기 ↗심사지침 중 특허출원 실체심사 부분의 개정 포인트
심사지침 중 특허출원 실체심사 부분의 개정은 주로 아래 세 가지 면에 집중되었다.
전문 읽기 ↗
발명특허의 임시보호 범위
특허출원공개 서류 상의 보호범위와 특허등록공고 서류 상의 보호범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가 임시보호기간 내(특허출원공개일로부터 등록공고일까지의 기…
전문 읽기 ↗중국의 인공지능 플레이어는 주로 누구？
2020.11.13., 중국국가공업정보안전발전연구센터에서 《2020인공지능 중국특허기술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인공지능분야의 새로운 발전과 추세를 보여주었다.
전문 읽기 ↗베이징지식산권법원: 전리침해사건 손해배상 현황에 대한 조사 보고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2014.11.에 개원한 이래 2020.3.까지 심리한 전리침해사건을 조사하여, 전리침해사건 손해배상 현황에 대한 조사 보고를 발표했…
전문 읽기 ↗중국 최고인민법원: 전리권 등록 및 권리 확정에 관한 사법해석 반포, 2020.9.12.부터 시행
2020.9.11.,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전리권 등록 및 권리 확정 행정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 적용시 일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
전문 읽기 ↗홍콩의 신규 특허 제도 중의 OGP 시스템
개정 전 특허 제도 2019.12.19., 홍콩의 신규 특허 제도가 실시되었다. 신규 특허 제도의 실시 전, 홍콩에서는 표준특허와 단기특허를 포함하여 2…
전문 읽기 ↗제4차 개정 전리법, 2021.6.1.부터 시행
2020.10.17., 중국 정부에서 전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전리법은 2021.6.1.부터 시행된다.
전문 읽기 ↗외국인의 중국 변리사 시험 응시
외국인은 중국의 변리사 자격 시험에 참가할 수 있나요?
전문 읽기 ↗2020년 상반기, 중국 전리와 상표 출원 건수 현저히 증가
2020년 상반기, 중국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출원 건수는 219.5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그중, 특허 출원 …
전문 읽기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침해 판단 기준” 반포
2020년 6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상표 침해 판단 기준”(이하 “기준”)을 반포했다. “기준”은 총 38조로 구성되었으며, 상표의 사용, 동종 상…
전문 읽기 ↗전리법 개정안 (2차 심의용 초안)의 주요 개정 포인트
2020년 7월, 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전리법 개정안(2차 심의용 초안)에 대해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
전문 읽기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다수의 상표를 등록한 후, 회사 명칭과 등록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중국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할까?
1. 관련 법률 규정
전문 읽기 ↗2019년 PCT 특허출원 현황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최근 2019년의 국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출원 현황을 발표했다. 2019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여 PCT 특허출…
전문 읽기 ↗최고법원 지식산권법정의 2019년 연간 보고서
2019년 1월 1일, 중국 최고법원에 지식산권법정(이하 ‘법정’)이 설립되었다. 이 법정은 세계 최초로 최고법원에 설치한 지재권 전문 재판 기구이며, …
전문 읽기 ↗중국전리심사기준 중 배아줄기세포 심사에 관한 개정
1. 개정 배경 중국특허청의 일부 관련 설명과 당소의 이해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 발전에 따라, 인간 배아줄기세…
전문 읽기 ↗CNIPA: 코로나 사태 중 상표 업무 취급 기간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에서 코로나 사태 중 상표 업무 취급 기간에 대해 아래 내용을 골자로 상세한 사항을 안내했다.
전문 읽기 ↗“乔丹(조던)+도형” 상표, 최고법원의 재심에서 취소되다
2020년 3월, 중국 최고법원이 (2018)최고법행재32호 재심을 거쳐 조던스포츠유한회사(이하 조던스포츠)의 “乔丹(조던)+도형” 등록상표(등록번호: …
전문 읽기 ↗다류 상표출원의 보정
출원인이 하나의 상표출원서에 3개 분류의 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였으나, 그중 하나의 분류에 대해 보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보정 결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른 2개 분류에 대한 출원도 영향을 받나요?
전문 읽기 ↗2019년, 중국 기업의 미국특허 증가율 가장 크다
미국 IFI 클레임즈 특허서비스(IFI Claims Patent Services)에서 2020년 1월 14일 발표한 2019년 특허 보고에 따르면, 지난…
전문 읽기 ↗종이 특허증서 발급
중국지식산권국에서 2020년부터 종이 전리증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종이 전리증서를 취득할 수 있나요?
전문 읽기 ↗2019년 중국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률 각각 44.3%, 79.9%이다
2019년 중국특허 출원 건수는 140.1만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하락하고, 등록 건수는 45.3만건으로 동기대비 4.8% 증가했다.
전문 읽기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권리회복절차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회복절차를 위해 중국지식산권국(CNIPA)이 제350호 공고를 발표했다. 제350호 공고에 따르면, 관련 권리…
전문 읽기 ↗영업비밀 침해사례
유럽 회사 A사의 직원 B가 이직 전에 A사의 기술 노하우를 획득하고, 이직 후에 A와의 계약을 어기고 그 기술 노하우를 중국 회사 C사에 넘겼다.
전문 읽기 ↗2015년 1~3분기 외국 출원인의 중국 발명특허 등록 건수, 31.1% 증가
2015년 1~3분기 중국의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서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전문 읽기 ↗샤넬 상표권 침해 사건과 매장 임대인의 책임
샤넬은 1954년 8월 27일 프랑스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이다. 의류, 신발, 모자, 스카프, 수영복 등 제25류 상품에 관한 도형상표와 ‘CHANEL’ 문자상표의 권리자이다.
전문 읽기 ↗중국 특허 연차료를 여러 해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나요?
중국 특허 연차료는 1년분씩만 납부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 5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가?
전문 읽기 ↗중국 등록상표는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취소되나요?
중국 상표법 제4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표국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 읽기 ↗2014년 중국의 실무 종사 전리대리인 수
2014년 말 중국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전리대리인은 총 10,459명이었다. 등록 소재지별로는 베이징이 4,122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광둥성과 상하이는 각각 1,151명과 84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문 읽기 ↗2014년 중국 SIPO에 제출된 PPH 신청, 전년 대비 20% 증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PPH 신청 접수를 시작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발표했다. 이 기간 해외 출원인이 SIPO에 제출한 PPH 신청은 총 9,587건이었다. 2014년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전문 읽기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 디자인 출원 6,500건 접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2년 말 지식재산권 신속보호 업무를 시작한 이후 광둥성 중산·둥관·순더, 베이징시 차오양구, 장쑤성 난퉁시, 저장성 항저우시에 6개 신속보호센터를 설치했다. 이들 센터는 디자인 출원 예비심사 업무에서 누적 6,500건을 접수하고, 1,500건이 넘는 전리권 침해 분쟁을 조정했다.
전문 읽기 ↗2015년 10월 15일부터 중국 상표출원 수수료를 600위안으로 인하
2015년 10월 15일부터 중국상표국은 하나의 상품류에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10개 이하인 상표등록출원의 기본 수수료를 800위안에서 600위안으로 인하했다.
전문 읽기 ↗중국의 직무발명과 장려금·보상금 제도
중국 특허법 제6조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완성하거나 주로 해당 기관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에 해당한다. ‘발명창조’에는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이 포함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권리는 소속 기관에 귀속되며, 등록 후에는 해당 기관이 권리자가 된다.
전문 읽기 ↗물건 청구항을 제조방법 청구항으로 보정할 수 있나요?
중국 특허출원의 실체심사에서 심사관이 물건 청구항인 청구항 1에 진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거절이유에 대응하면서 청구항 1을 ‘물건’에서 ‘물건의 제조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전문 읽기 ↗검색 조건에 맞는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