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말, 중국특허청에서 “2022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는 샘플링 조사와 중점 조사를 결합한 방식을 취했다. 2022년의 중국 전리 조사는 전국의 24개 성(구, 시)를 포함했으며, 2021년말까지 유효 전리를 보유한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보고”에서 중국 전리권자의 피침해 관련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22년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전리권자가 전리침해를 받은 비율은 최근 2년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기업 전리권자의 권리보호 형태가 다원화 되고 있었으며, 전리권자의 권리 보호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전리권자의 피침해 비율은 7.7%로, 2021년과 2022년 연속 2년간 8%보다 낮았으며, 중국 전리권자의 피침해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중국에서의 전리침해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음을 나타낸다.
【2012-2022년 전리권자의 피침해 비율】
2022년, 중국의 기업 전리권자가 전리침해를 받은 후 권리보호 조치를 취한 비율은 72.7%로, 2018년에 비해 3.7 포인트 증가하고, 연속 4년간 70%를 초과했다. 전리침해를 받은 기업 전리권자가 2가지 이상의 보호 조치를 취한 비율은 50.2%로, 2021년에 비해 1.9%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전리권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업 전리권자가 전리침해를 받은 후 권리보호 조치를 취한 상황】
한편, 중국의 전리침해사건에서 고액의 배상금을 판정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전리침해소송에서 법원이 판정한 배상금, 법원에 의한 조정 금액, 당사자들 간의 화해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한 비율은 7.0%로, 연속 2년간 7% 이상을 유지했으며, “13차 5년 계획” 기간에 이 비율은 최대 3.1%에 달했다. 추세 상, 최근 중국의 전리침해사건에서 고액의 배상금을 판정한 비율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최근 2년간 고액 배상금의 전리침해사건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기업 전리권자의 전리침해사건에서 법원이 판정한 배상금, 화해 금액 또는 조정 금액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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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nipa.gov.cn/art/2022/12/28/art_88_1810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