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개 글
상표법의 신규 개정 주요 내용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법」 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상표법」은 총 9장 87조로 구성되며, 실질적 개정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전문 읽기 ↗
2025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 318.28만 건, 전년 대비 12.58% 증가
중국 국가판권국은 『중국 저작권 보호 및 발전 현황
전문 읽기 ↗징벌적 배상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1) 적용 전제 조건의 추가적인 명확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징벌적 배상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지식재산권 침해 …
전문 읽기 ↗중국 AI 특허의 전 세계 점유율 약 60%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인공지능(AI)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으며, 전 세계 점유율은 약 60%에 …
전문 읽기 ↗중국 지식재산권 심사의 새로운 동향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전리 및 상표 심사 시스템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특허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20개월로부터 15개월로 단축되었고 …
전문 읽기 ↗중국 전리 정책, 양적 중심으로부터 질적 중심으로 전환
현재 중국의 전리출원 건수는 세계 상위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정부는 근래에 정책 중심을 전리 품질의 향상과 전리 상업화 촉진으로 점진적으로 …
전문 읽기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설치이래 2.4만여 건의 사건 수리
중국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은 2019년에 성립된 이래 지금까지 24,602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23,069건을 처리했다. 기술 유형의 지식재산권 사건…
전문 읽기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 가이드라인
2025년 10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이 …
전문 읽기 ↗CNIPA,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방법》을 시행
2025년7월7일부터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방법》(이하 “방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주로 아래 네 가지 측…
전문 읽기 ↗중국 지식재산권 데이터 속보
〇 2025년 11월, CNIPA에 따르면, 중국 특허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이 15개 월로 단축되었고, 상표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4개 월로 안정적으로 유…
전문 읽기 ↗개정판 부정경쟁방지법 2025.10.15부터 시행
새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조문 수는 구법의 33개로부터 41개로 증가했으며, 총칙,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 혐의 행위에 대한 조사, 법적 책임 및 부…
전문 읽기 ↗세계 5대 특허청의 특허심사 및 등록 데이터
세계 5대 특허청(IP5)에서 발표한 2023년의 IP5 통계 보고서(The IP5 Statistics Report)에 따르면 중국의 심사 속도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으며 한국과 유럽보다 빨랐다. 2025년 4월, CNIPA의 평균 특허심사기간은 15.5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중국의 특허등록률은 5대 특허청에서 가장 낮았다.
전문 읽기 ↗2024년 중국 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4.3만여 건 처리
최고법원에서 《중국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24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2.9만여 건을 수리하고 54.3만여 건을 심결했다. 460건의 지식재산권 민사침해사건에서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적용 사건의 수는 동기 대비 44.2% 증가했다. 최고법원은 “신에너지 자동차 섀시” 기술노하우 침해사건에서 법에 근거해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배상금액은 6.4억여 위안에 달했다.
전문 읽기 ↗WIPO: 중국, 일본, 미국 등이 차세대 교통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
WIPO의 차세대 교통 운송 기술 보고서에서 나타난 특허출원 동향을 소개합니다. 지속 가능한 동력 기술과 중국의 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 분야를 살펴봅니다.
전문 읽기 ↗CNIPA: 2024년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를 발표
중국의 특허 등록과 국제출원, 심사기간 및 심판 처리에 관한 통계를 소개합니다.
전문 읽기 ↗CNIPA: 2024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서를 발표
2024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서의 침해 경험, 권리행사 방식과 배상 관련 결과를 소개합니다. 업종별 차이와 기업이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요인도 다룹니다.
전문 읽기 ↗CNIPA, “상표권 침해사건 불법경영액 계산방법”을 발표
2024.10.14., 중국특허청에서 “상표권 침해사건 불법경영액 계산방법”을 발표했다.
전문 읽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의 연례 보고서(2023)”를 발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법정”)은 지식재산권 사건 총 7,776건을 수리했는 바 동기대비 25.8% 증가했다. …
전문 읽기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재판업무백서 (2014-2024)”를 발행
최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의 10년 재판 업무 백서(2014-2024)”(이하 “백서”)를 발행하여 이 법원의 재판 데이터와 대…
전문 읽기 ↗중국변리사 수 3.4만 명에 달한다
현재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86만 명에 달한다. 개업 변리사는 3.4만 명에 달하고,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7.6만 명을 초과한다. 2023년까지 베이징의 개업 변리사는 12,128명으로 중국 전체의 35.2%를 차지한다. 한편, 중국특허청(CNIPA)에서 근무하는 특허심사관, 상표심사관은 1.8만 명을 초과한다.
전문 읽기 ↗2024년 중국 특허출원 심사기간, 15.7개월로 단축
중국특허청(CNIPA)에 따르면, 2024년 7월 중국특허출원 심사기간은 15.7개월로 단축되었으며, 2025년에는 15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도면으로부터 볼 수 있듯이, 중국특허출원 심사기간은 2019년의 22.2개월에 비해 6.5개월 단축되었다.
전문 읽기 ↗2023년 PPH 사건 통계 데이터
이하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 수리한 PPH(PCT-PPH 포함)에 대한 심사기간과 OA 횟수의 통계 데이터이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윗줄은 국내 PPH 관련 데이터이고, 아랫줄은 PCT-PPH 관련 데이터이다.
전문 읽기 ↗중국의 인공지능특허관련 기업 순위가 발표되다
컨설팅 업체 Frost & Sullivan에서 《2023년 중국의 AI기술혁신기업의 서비스 백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2022년 중국의 인공지능 시…
전문 읽기 ↗CNIPA, 《2023년 중국전리조사보고서》를 발표하다
최근, 중국특허청(CNIPA)에서 《2023년 중국전리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전문 읽기 ↗WIPO, 《2024년 세계지식재산권보고서》를 발표하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2024년 세계지식재산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중, 4,000만 건에 달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7,00…
전문 읽기 ↗전리법실시세칙의 개정 포인트
2023년 12월 21일, 중국국무원이 개정된 중국전리법실시세칙을 반포했다. 개정된 실시세칙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개정 포인트는…
전문 읽기 ↗세계 5대 지식재산권국에서 2022년 통계 보고를 발표하다
2023년 12월 21일, 세계 5대 지식재산권국(IP5)에서 《2022년 IP5 통계 보고서》（IP5 Statistics Report）를 발표하여, 주…
전문 읽기 ↗WIPO: 전 세계의 40%의 인공지능 특허출원의 출처는 중국이다
2023년 11월 8일, 2023년세계인터넷대회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총 간사인 덩 훙썬(鄧鴻森)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의 60%의 컴퓨터기술…
전문 읽기 ↗중국특허청, 전리실시허가계약 통계 데이터를 공개
최근 중국특허청에서 2022년 및 최근 5년에 등기한 전리실시허가계약 통계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통계 데이터는 2018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
전문 읽기 ↗중국,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목표를 확립
중국국무원에서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개요(2021년-2035년)”(이하 “개요”)를 발표했다. 썬 창위(申長雨) 중국특허청장에 따르면, “개요”에서는 …
전문 읽기 ↗2021년: 중국 저장성, 특허 379건을 무료 개방허가 대상으로 공개
2021년 10월, 중국 저장성은 특허 379건을 무료 개방허가 대상으로 공개했다. 기업은 허가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들 특허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허가…
전문 읽기 ↗중국의 유효 특허와 유효 상표 수 각각 456만 건, 4423만 건 초과
2023년 8월 18일, 중국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6월말까지 중국의 유효 특허 수는 456만 8000건에 달하고 유효 상표 수는 4423만 5000…
전문 읽기 ↗중국 검찰기관,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피의자 11675명에 대해 공소제기
2023년 상반기, 중국 전역의 검찰기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피의자 11675명에 대해 공소제기했는 바, 이는 동기대비 36.1% 증가한 수치이다.…
전문 읽기 ↗미쉘린 사건으로부터 본 저명상표의 인정 범위
【사건 번호】
전문 읽기 ↗2022년, 중국 특허사무소와 변리사 수 크게 증가
중국특허청에서 《전국지적지산권 대리업계 발전 현황(2022년)》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사무소 수가 여전히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
전문 읽기 ↗중국특허청, 2022년 애뉴얼 발표
2023년6월, 중국특허청에서 2022년 애뉴얼을 발표했다. 이하, 전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추렸다.
전문 읽기 ↗2022년 CNIPA에서 수리한 PPH 사건의 통계
이하는 CNIPA에서 수리한 PPH(PCT-PPH 포함) 청구에 대한 심사기간과 의견제출통지서(이하 “OA”) 발행 횟수이다. 미국, 중국, 한국의 경우, 윗줄은 National PPH의 대응 데이터를 나타내고, 아랫줄은 PCT-PPH의 대응 데이터를 나타낸다. 2022년, 미국, 일본, 한국의 PPH 사건의 특허등록률은 80% 이상이다. 중국에서는 수리된 PPH 사건의 특허등록률이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 읽기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의 온라인 신청
중국에서 2023년6월1일부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온라인 등기 업무가 개시되고, 저작권센터 우편처리센터에서는 6월1일부로 우송한 페이퍼 서류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기의 전자화 이후 출원인의 서명과 날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업로드한 출원서류에 전자 인감 또는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전문 읽기 ↗2022년 중국의 주요 PCT 출원인
2023년2월2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네바에서 최신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경로를 통해 제출한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7.0015만건을 초과하여 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전문 읽기 ↗CNIPA: “상표변경·양도·갱신등 후속업무의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를 반포
2023년 3월말, 중국특허청 상표국에서 《상표변경·양도·갱신 등 후속업무의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를 반포했다. 처리 업무와 처리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후속업무의 범위후속업무의 범위는 상표 변경, 갱신, 양도, 라이선스 등기, 말소, 정정, 등록증의 재발급 등의 상표 후
전문 읽기 ↗2023년: CNIPA, 특허·상표 심사기간 단축 목표 제시
CNIPA(중국특허청)은 최근에 2023년의 아래와 같은 업무 중점을 제시했다.
전문 읽기 ↗중국특허 유효 건수, 세계 1위 차지
최근, 중국특허청(CNIPA)에서 전리, 상표 관련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다.
전문 읽기 ↗CNIPA, 전리등록증의 전자화를 전면화
중국특허청은 2023.2.7.(당일 포함)부터 전리증서 전자화를 전면화했다.
전문 읽기 ↗CNIPA, “2022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 발 표
2022년말, 중국특허청에서 “2022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했다.
전문 읽기 ↗우선심사 청구 건수 가파르게 증가
2017.8.1., 중국특허청에서 시행한 《전리 우선심사 관리방법》은 2012.8.의 《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방법은 심사 단…
전문 읽기 ↗2022년 “세계 지식산권 지표” 보고: 아시아에서 세계 전리출원 증가를 견인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지식산권 지표”(WIPI)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각 지역의 발명자들이 340만 건(동기대비 3.6% 증가)에 달하는 전리출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제출했다. 아시아 각 특허청에서 수리한 전리출원은 세계 전체의 67.6%를 차지했으며, 이 중, 중국(+5.5%), 대한민국(+2.5%), 인도(+5.5%)에서는 2021년 급속히 증가했다. 아시아의 출원 건수는 세계 출원 건수의 2/3를 초과했다. 미국(-1.2%), 일본(-1.7%), 독일(-3.9%)의 현지 출원 건수는 2021년에 어느 정도 하락했다.
전문 읽기 ↗2021년 특허등록건수 상위 10개 중국 민영기업
중국특허청의 지식산권발전연구센터에서 “중국 민영기업 특허등록건수 보고(2021)”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1년 특허등록건수 상위 3에 속하는 민영기업은 HUAWEI, TENCENT, OPPO이다
전문 읽기 ↗CNIPA, 특허심사기간 평균 16.5개월로 단축
최근 중국특허청(CNIPA)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의 중국지식산권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식산권 보호에 대한 공중의 만족도는 20…
전문 읽기 ↗중국, 2022.11.1.부로 상표 거절불복심판청구의 온라인 제출 전면화된다
상표 평심의 전자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행정과 사법의 효율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특허청은 2022.11.1.부터 상표대리기구에서 거절불복…
전문 읽기 ↗중국에서 지식산권 세관보호 등기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1. 등기 신청은 세관에서 직권 보호 조치를 취하는 전제 조건이다.
전문 읽기 ↗중국 지식산권 보호의 새로운 특징
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서 《2021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여, 현재 중국 지식산권 보호의 4가지 새로운 특징을 지적했다.
전문 읽기 ↗중국에서 전리비용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전리에 대해 전리 연차료 납부기간을 연장
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전리 연차료 납부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제486호)”를 고시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전리 연차료(등록후 첫해의 연차료…
전문 읽기 ↗CNIPA, 제8호 지도사례 발표(디자인권 침해분쟁의 조정 협의와 사법 확인)
1. 사건의 개요 메이케인터내셔널생활용품주식회사(美克国际家居用品股份有限公司, 이하 ‘메이케’)는 상하이의 모 회사에서 청약 판매하고 있는 다수의 제품이 …
전문 읽기 ↗CNIPA 통계 연보(2021) : 중국특허등록률 55%
2022년6월, 중국특허청(CNIPA)에서 2021년 통계 연보를 발행했다. 이하는 전리와 상표에 관한 중요 정보와 통계 데이터이다.
전문 읽기 ↗CNIPA: 2022.6.15부터 전리등록절차 진행 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의 실시에 맞추어, 중국특허청은 2022.7.1 이후(당일 포함)의 전리증서와 집적회로배치설계등기증서에 관해 인지세의 대리 징수…
전문 읽기 ↗2021년 중국 변리사 수 2.6만명, 2025년에는 4만명으로 전망
2021년 8월말까지 중국전리대리기구는 3,746개소에 달했다. 2021년말, 중국 변리사 수는 2.6만명이다.
전문 읽기 ↗2021년 , 중국의 저작권 등록수 626만건을 넘다
2022년3월23일, 중국 국가저작권국에서 2021년의 전국 저작권 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저작권 등록 건수는 모두 6,…
전문 읽기 ↗기네스사와 기록대전사의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
기네스사는 1954년 11월에 영국에서 창립된 회사로, 세계기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회사이다. 기네스사는 해마다 《기네스 세계기록》을 발간한다.…
전문 읽기 ↗WIPO: 중국,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의 최대 출원국
2022년 3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 특허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관련 특허 활동을…
전문 읽기 ↗CNIPA, 2021년 지적재산권 관련 사업통계를 발표하다
최근 중국특허청 CNIPA에서 2021년 지적재산권 관련 사업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중국 전리, 상표 등 지적재산권 통계 데이…
전문 읽기 ↗CNIPA 에서 “상표출원의 쾌속 심사 방법(시행)”을 발표하다
중국특허청(CNIPA)에서 “상표출원의 쾌속 심사 방법(시행)”을 제정했으며,이 “방법”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음은 이 “방법”…
전문 읽기 ↗중국이 WIPO의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덩훙센(鄧鴻森)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간사가 베이징에서 중국이 제출한 “헤이그 협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 서류를 받았다.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은 2022년 5월 5일에 발효된다.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외국 디자이너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나의 출원과 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중국을 포함한 94개 국가와 지역에서 디자인 보호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문 읽기 ↗CNIPA, 2022.1.1부터 종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최근 중국특허청 CNIPA가 상표등록증 발급방식 조정에 관한 공고(제453호)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2.1.1부터 등록 공고 및 기타 상표출…
전문 읽기 ↗옥스, 그리에 대한 특허침해 1심소송에서 1억6700만 위안 배상받다
최근 저장성닝보시중급인민법원(이하, 닝보중급법원)의 2건의 1심민사판결문에 따르면, 옥스(AUX)에어컨주식유한회사(奧克斯空調股份有限公司, 이하 옥스)가 …
전문 읽기 ↗CNIPA, 기업 상표 보호에 대해 전략적인 의 견을 제시하다
2021년 11월 23일, 중국특허청 CNIPA에서 “중국상표 법률보호와 법 집행 지침”을 발표하고, 여기서 기업 상표 보호에 대해 전략적인 의견을 제시…
전문 읽기 ↗CNIPA, 《특허대리업계 발전현황(2020년)》을 공개 하다
최근 중국특허청의 지적재산권운영촉진사에서 《특허대리업계 발전현황(2020년)》을 편찬하여 중국의 특허사무소와 변리사 현황을 분석했다.
전문 읽기 ↗WIPO, 《2021년 세계 이노베이션 지수 보고》를 발표하다
2021.9.20,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2021년 세계 이노베이션 지수 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12위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 비해 두 단계 상승했다.
전문 읽기 ↗CNIPA, 2021년 상반기의 중요 통계 데이터를 공개
2021년 상반기, 중국특허청이 2021년 상반기의 전리 및 상표 통계 데이터를 공개했다.
전문 읽기 ↗WIPO, 상표국제등록 통계 애뉴얼을 발행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2021년 상표국제등록 통계 애뉴얼》을 발행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WIPO는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출원…
전문 읽기 ↗부분디자인 출원서류의 작성 요건 및 관련 심사 규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제4차 개정 전리법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신설되었다. 중국특허청은 2021년 8월 3일에 《전리심사지침 개정안(의견 …
전문 읽기 ↗세계 6G 통신기술의 주요 업체
2021.4.25., 중국특허청 발전연구센터에서 《6G 통신기술특허 발전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특허출원건수는 전체적으로 …
전문 읽기 ↗CNIPA: 상표, 전리 심사기간의 지속적 단축을 시사
2021.5.10., 중국특허청이 상표와 전리 심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할 것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전문 읽기 ↗중국특허청, 2020년 애뉴얼 발표
2021.4., 중국특허청에서 2020년 애뉴얼을 발표했다. 이하, 전리와 상표에 관한 중요 정보를 추렸다. ● 전리 2020년, 중국특허출원은 149.7만건으로 동기대비 6.9% 증가했다. 중국실용신안등록출원은 292.7만건으로 동기대비 29.0% 증가하고, 중국디자인등록출원은 77.0만건으로 동기대비 8.3% 증가했다.
전문 읽기 ↗2020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항소 사건의 특징과 대표 사례
2019.1.1.부터 중국은 고등법원, 지식산권법원, 중급법원에서 행한 특허, 실용신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노하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
전문 읽기 ↗징벌적 배상에 대한 사법해석의 포인트
2021.3.3., 중국최고법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해석”)을 발표했다. 이 …
전문 읽기 ↗2020년 중국의 주요 PCT 출원인
2021.3.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에서 출원한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6.8720만 건으로 동기대비 16.1% 증가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중국의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최초로 미국을 초과했다.
전문 읽기 ↗2020년, 중국 특허와 상표출원 심사기간이 단축되다
2019년 중국 특허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22.2개월이었으나, 2020년에는 20개월로 단축되었다. 상표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4개월로 단축되었고, 상…
전문 읽기 ↗“중국전리심사지침” 중 추가 제출 실험 데이터에 관한 개정
2020년 중국특허청은 “중국전리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심사지침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전문 읽기 ↗‘惠氏’(와이어스) 상표분쟁으로 야기된 3055만 위안 배상
‘惠氏’(와이어스), ‘Wyeth’ 등 상표를 둘러싸고 미국 와이어스와 광저우 와이어스영유아용품유한회사(广州惠氏宝贝母婴用品有限公司, 이하 ‘광저우 와이어…
전문 읽기 ↗2021.6.1.,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2020.11.11., 중국에서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2021.6.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네트워크 공…
전문 읽기 ↗CNIPA: PPH 청구 데이터 통계
중국특허청 CNIPA가 발표한 PPH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까지 중국특허청은 총 37,265건의 PPH 청구를 수리했다. 그중 일반 …
전문 읽기 ↗중국의 인공지능 플레이어는 주로 누구？
2020.11.13., 중국국가공업정보안전발전연구센터에서 《2020인공지능 중국특허기술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인공지능분야의 새로운 발전과 추세를 보여주었다.
전문 읽기 ↗베이징지식산권법원: 전리침해사건 손해배상 현황에 대한 조사 보고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2014.11.에 개원한 이래 2020.3.까지 심리한 전리침해사건을 조사하여, 전리침해사건 손해배상 현황에 대한 조사 보고를 발표했…
전문 읽기 ↗중국 최고인민법원: 전리권 등록 및 권리 확정에 관한 사법해석 반포, 2020.9.12.부터 시행
2020.9.11.,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전리권 등록 및 권리 확정 행정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 적용시 일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
전문 읽기 ↗제4차 개정 전리법, 2021.6.1.부터 시행
2020.10.17., 중국 정부에서 전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전리법은 2021.6.1.부터 시행된다.
전문 읽기 ↗2020년 상반기, 중국 전리와 상표 출원 건수 현저히 증가
2020년 상반기, 중국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출원 건수는 219.5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그중, 특허 출원 …
전문 읽기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침해 판단 기준” 반포
2020년 6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상표 침해 판단 기준”(이하 “기준”)을 반포했다. “기준”은 총 38조로 구성되었으며, 상표의 사용, 동종 상…
전문 읽기 ↗전리법 개정안 (2차 심의용 초안)의 주요 개정 포인트
2020년 7월, 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전리법 개정안(2차 심의용 초안)에 대해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
전문 읽기 ↗2019년 PCT 특허출원 현황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최근 2019년의 국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출원 현황을 발표했다. 2019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여 PCT 특허출…
전문 읽기 ↗최고법원 지식산권법정의 2019년 연간 보고서
2019년 1월 1일, 중국 최고법원에 지식산권법정(이하 ‘법정’)이 설립되었다. 이 법정은 세계 최초로 최고법원에 설치한 지재권 전문 재판 기구이며, …
전문 읽기 ↗CNIPA: 코로나 사태 중 상표 업무 취급 기간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에서 코로나 사태 중 상표 업무 취급 기간에 대해 아래 내용을 골자로 상세한 사항을 안내했다.
전문 읽기 ↗“乔丹(조던)+도형” 상표, 최고법원의 재심에서 취소되다
2020년 3월, 중국 최고법원이 (2018)최고법행재32호 재심을 거쳐 조던스포츠유한회사(이하 조던스포츠)의 “乔丹(조던)+도형” 등록상표(등록번호: …
전문 읽기 ↗2019년, 중국 기업의 미국특허 증가율 가장 크다
미국 IFI 클레임즈 특허서비스(IFI Claims Patent Services)에서 2020년 1월 14일 발표한 2019년 특허 보고에 따르면, 지난…
전문 읽기 ↗2019년 중국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률 각각 44.3%, 79.9%이다
2019년 중국특허 출원 건수는 140.1만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하락하고, 등록 건수는 45.3만건으로 동기대비 4.8% 증가했다.
전문 읽기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권리회복절차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회복절차를 위해 중국지식산권국(CNIPA)이 제350호 공고를 발표했다. 제350호 공고에 따르면, 관련 권리…
전문 읽기 ↗2015년 1~3분기 외국 출원인의 중국 발명특허 등록 건수, 31.1% 증가
2015년 1~3분기 중국의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서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전문 읽기 ↗샤넬 상표권 침해 사건과 매장 임대인의 책임
샤넬은 1954년 8월 27일 프랑스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이다. 의류, 신발, 모자, 스카프, 수영복 등 제25류 상품에 관한 도형상표와 ‘CHANEL’ 문자상표의 권리자이다.
전문 읽기 ↗2014년 중국의 실무 종사 전리대리인 수
2014년 말 중국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전리대리인은 총 10,459명이었다. 등록 소재지별로는 베이징이 4,122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광둥성과 상하이는 각각 1,151명과 84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문 읽기 ↗2014년 중국 SIPO에 제출된 PPH 신청, 전년 대비 20% 증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PPH 신청 접수를 시작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발표했다. 이 기간 해외 출원인이 SIPO에 제출한 PPH 신청은 총 9,587건이었다. 2014년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전문 읽기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 디자인 출원 6,500건 접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2년 말 지식재산권 신속보호 업무를 시작한 이후 광둥성 중산·둥관·순더, 베이징시 차오양구, 장쑤성 난퉁시, 저장성 항저우시에 6개 신속보호센터를 설치했다. 이들 센터는 디자인 출원 예비심사 업무에서 누적 6,500건을 접수하고, 1,500건이 넘는 전리권 침해 분쟁을 조정했다.
전문 읽기 ↗2015년 10월 15일부터 중국 상표출원 수수료를 600위안으로 인하
2015년 10월 15일부터 중국상표국은 하나의 상품류에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10개 이하인 상표등록출원의 기본 수수료를 800위안에서 600위안으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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