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전제 조건의 추가적인 명확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징벌적 배상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 사건 중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해석”)이며, 2026.5.1.일부터 시행된다. 이 “해석”은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전제 조건(즉, “고의성 + 정도의 심각성”)에 대한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전체적인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침해 통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침해한 경우, 상업적 협력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 반복 침해한 경우 등에는 “고의성”이 더 쉽게 인정된다. 또한 반복 침해, 증거 은닉, 침해를 직업으로 삼는 행위 등은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이로써 판단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고, 적용 결과의 확실성도 더 높아졌다.
(2) 체계화된 배상액 산정 구조
“해석”은 배상액 산정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했다. 배상 기준액은 실제 손실, 침해로 인한 이익, 또는 라이선스 비용의 배수 중 하나로 확정해야 하며, 법정 배상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기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징벌적 배상 청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징벌적 배상의 배수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1배에서 5배 사이(정수가 아닌 배수도 허용)에서 배상 배수를 정할 수 있다. 최종 배상액은 “기준액 × 배수 + 합리적인 권리 보호 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로 인해 배상액 산정의 계산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증거 요건은 상당히 강화되었다.
3. 입증 책임의 강화
“해석”은 입증 및 정보 공개 메커니즘을 강화했다. 원고가 초기 입증을 완료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에 따라 직권으로 징벌적 배상 산정의 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동시에, 동일한 침해 행위로 이미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어 집행이 완료된 경우, 법원은 징벌적 배상의 배수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규정에 부합하는 기록을 갖추지 않았거나 정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패소 및 고액 배상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