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중국 최고법원에 지식산권법정(이하 ‘법정’)이 설립되었다. 이 법정은 세계 최초로 최고법원에 설치한 지재권 전문 재판 기구이며, 중국 전역의 특허와 실용신안, 독점 등 기술 유형의 지재권 항소 사건의 최종심을 취급한다. 이 법정의 설치로, 중국 전역의 기술 유형 지재권 사건에 대한 심리 기준이 더 일치해지고, 심리 품질과 효율이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이 법정은 기술 유형 지재권 사건 1945건을 수리하고, 1433건을 심결했으며, 심결 비율은 73.7%이다.
이 법정의 2019년 연간 보고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재판 결과 통계 분석 2019년, 법정은 총 1174건의 2심 사건을 심결했다. 원심판결 유지 사건은 731건, 소송취하 사건은 280건, 조정 사건은 71건으로, 조정 및 소송취하 비율은 29.9%이다. 원심판결 변경 및 파기환송 사건은 92건으로 원심판결 변경 및 파기환송의 비율은 7.8%이다. 법정이 원심판결 변경 및 파기환송한 92건에서 민사 2심 실체 사건은 66건, 관할권 이의 관련 2심 사건은 21건, 행정 2심 사건은 5건이다.
법정이 심결한 586건 민사 2심 실체 사건에서, 원심판결 유지 사건은 236건, 소송취하 사건은 213건, 조정 사건은 71건, 조정 및 소송취하의 비율은 48.5%이다. 원심판결 변경 및 파기환송 사건은 66건으로 원심판결 변경 및 파기환송의 비율은 11.3%이다.
법정에서 심결한 142건 행정 2심 사건에서, 원심판결 유지 사건은 126건, 소송취하 사건은 11건, 원심파결 변경 사건은 5건으로 변경률은 3.5%이다.
법정에서 심결한 446건 관할권 이의 관련 2심 사건에서, 원심판결 유지는 369건, 소송취하는 56건, 원심판결 취소 및 변경 사건은 21건, 취소 및 변경률은 4.7%이다.
(2) 심리 기간 통계 분석 2019년, 법정에서 2심 실체 사건을 심리한 기간은 평균 73일이며, 관할권 이의 관련 2심 사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29.4일이다. 판사 당 평균 39.2건을 심리했다.
(3) 외국, 홍콩•마카오•대만 관련 사건의 통계 분석 2019년, 법정은 외국, 홍콩•마카오•대만 관련 사건을 총 174건 수리했다. 그중, 민사 2심 실체 사건은 50건, 행정 2심 사건은 52건, 관할권 이의 관련 2심 사건은 71건, 기타 사건은 1건이다. 지역 별로, 유럽공동체 국가 관련 75건, 미국 관련 54건, 일본 관련 15건, 한국 관련 4건, 캐나다, 이스라엘 관련 각각 2건, 호주, 남아프리카 관련 각각 1건, 홍콩•마카오•대만 관련 20건이다. (출처: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20/04/id/4974262.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