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2014.11.에 개원한 이래 2020.3.까지 심리한 전리침해사건을 조사하여, 전리침해사건 손해배상 현황에 대한 조사 보고를 발표했다.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2014.11.부터 2020.3.말까지 모두 전리침해사건 2,811건을 수리하고, 1,923건을 심결했으며, 심결률은 68%를 초과했다. 조정에 의한 소취하율은 65.5%를 차지하고 판결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480건으로 17%를 차지했다.

전리법(2020년 제4차 개정)

제71조 전리권 침해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실제 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따라 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정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전리의 실시허가 비용의 수에 따라 합리하게 정한다. 전리권을 고의로 침해고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상술한 방법으로 정한 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과 전리권 실시가 비용을 모두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전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성격과 정도 등 요소를 고려여 3만 위안 이상, 5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하도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합리적인 지출도 포함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대한 입증하였으나 침해행위와 관련된 회계장부와 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한 경우에, 침해행위와 관된 회계장부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할 있다. 침해자가 회계장부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가짜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리자가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있다. t.aspx?NewsId=125357)

베이징지식산권법원에서 취급한 사건은 아래 특징을 보였다.

1. 수리 및 심결 건수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증가 최근 5년간의 수리 및 심결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5%, 24.7%였으며, 2019년 심결 건수는 동기대비 36.3%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사건의 비율은 14%에 가까웠으며, 당사자가 국내와 외국에서 동시에 소를 제기한 사건이 증가했다. 4G 통신기술, 드론, 종양 치료제 등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에 관한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 침해 관련 전리의 안정성이 높고 전리권자의 승소율이 높다 판결에 의해 종결된 사건에서 60% 이상은 관련 전리가 무효심판절차를 거쳤으며, 전리권 유효 또는 부분무효의 비율이 62%에 달했다. 원고 승소 사건은 355건으로 승소율이 74%에 달했으며, 이 중 외국 관련 사건의 승소율은 69%에 달했다. 승소 사건에서 소송청구 금액이 인용된 사건은 평균 40%를 초과하고, 소송청구 금액이 전액 인용된 사건은 55건으로 15.5%를 차지했다. 승소측에게 사건당 인용된 배상액은 평균 46만 위안에 가까웠으며, 이 중 특허권자에게 인용된 평균 배상액은 88만 위안을 초과했다.

3. 손해배상 산정 방식이 모호하고 법정 배상 적용 비율이 높다 70% 이상의 판결서에서 배상액의 결정 과정과 손해배상 결정 요소의 항목 명칭이 언급되었으나, 일부 연관 사건에 논증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했다. 실제 손실, 침해로 얻은 이익, 실시허가 비용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한 사건은 각각 4건, 10건, 3건뿐이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한 사건은 2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법정 배상과 재량적 배상을 적용한 사건으로 승소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1.8%를 초과했다. 전리권자가 주장한 산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도 컸다.

4. 기술 분야가 주로 일상 생활과 관련되었으며, 첨단 기술 사건은 판결에 의해 종결된 사건이 적다 이미 판결에 의해 종결된 사건에서 생활품 소비 업종과 관련된 사건이 가장 많아 60%를 초과했다. 이 중, 가구, 미용, 식품, 미용보건, 완구 등 업종의 비율이 높고, 착즙기, 셀카봉, 증발기 등과 관련된 전리 분쟁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 컴퓨터, 통신 기술, 의약품/의료 등 분야의 전리는 판결에 의해 종결된 사건이 적었으며 10% 미만을 차지했다.

(출처: http://rmfyb.chinacourt.org/paper/html/2020-04/23/content_167456.htm?di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