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법정”)은 지식재산권 사건 총 7,776건을 수리했는 바 동기대비 25.8% 증가했다. 판사는 1인당 140.4건의 사건을 수리했다. 이 중, 민사 2심 실체 사건은 실용신안권 침해사건이 가장 많았고, 행정 2심 실체사건은 전리권 무효 행정소송 사건이 가장 많았다. 특허권 침해분쟁 민사사건은 687건, 특허권무효 행정소송사건은 365건이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법정에서 심리한 지식재산권 사건 중 민사 2심 실체 사건 유지율은 35.1%, 조정률은 37.8%, 판결 변경률은 26%이다. 한편, 행정 2심 실체 사건의 유지율은 81.2%로 비교적 높았고, 조정률은 9.4%, 판결 변경률은 9.3%이다.
2023년에 법정은 외국 관련 사건 421건을 새로 수리했는 바, 이는 전체 신규 수리 사건의 8.3%를 차지한다.
(출처: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24/02/id/781357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