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은 2019년에 성립된 이래 지금까지 24,602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23,069건을 처리했다. 기술 유형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재판 기준을 일치시키고, 내외국인 권리자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았으며 점점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 법원을 선택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해당 법원에서 수리한 외국인 당사자 사건은 2,546건으로 10.3% 차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8.7%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의 판례집에 수록된 해당 법원의 판례는 80건에 가깝다. 표준필수특허의 세계 라이선스 분분쟁과 관련하여, 해당 법원은 관할, 소송금지령, 요율 책정 등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예측성 있는 사법 가이드를 제공했다.
고액 배상금은 악의적인 침해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이다. 해당 법원은 58건 사건에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총 배상액은 20.5억 위안으로, 건평균 배상액은 3,500만 위안을 초과했다.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고액 배상 사건은 73건으로 총 배상액은 52.4억 위안으로 건평균 배상액은 7,200만 위안에 가까웠다. 이는 중국 법원에서 악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강유력한 억제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전략성 신흥 산업의 사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 보호와 과학기술 혁신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다. 해당 법원에서 수리한 전략성 신흥 산업 관련 사건은 6,745건으로 전체에 대한 비율은 2019년의 17.6%로부터 2025년의 32.4%로 증가했다. 이들 사건은 전리등록 및 권리확정, 침해분쟁 등을 포함한다. 전국의 기술유형 지식재산권 항소사건을 통합 관할함으로써, 해당 법원은 재판 기준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방 보호주의에 대한 당사자의 우려도 해소했다.
(출처: https://www.cnipa.gov.cn/art/2026/1/30/art_55_2038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