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6월, 중국특허청(CNIPA)에서 2021년 통계 연보를 발행했다. 이하는 전리와 상표에 관한 중요 정보와 통계 데이터이다.
-전리- (1) 전리출원 2021년 중국특허출원은 158.6만건으로 동기대비 5.9% 증가했다. 이 중,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142.8만건으로 전체의 90.0%를 차지하고 동기대비 6.2% 증가했으며; 외국인의 특허출원은 15.8만건으로 전체의 10.0%를 차지하고 동기대비 3.6% 증가했다.
2021년 중국실용신안출원은 285.2만건으로 동기대비 2.5% 감소하고; 중국디자인출원은 80.6만건으로 동기대비 4.6% 증가했다.
【중국전리출원 동향(2018년-2021년)】 2021년, PCT 국제전리출원 7.3만건으로 수리했으며 이는 동기대비 1.5%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6.8만건은 내국인의 출원으로 동기대비 2.1% 증가했다.
【한미일독 출원인의 중국전리출원 동향】 (2020년-2021년)
(2) 전리심사 2021년, 특허출원 126.6만건을 심결했다. 3가지 전리에 대한 우선심사사건 7.7만건을 수리했으며, 이 중 특허출원은 7.4만건으로 동기대비 31.5% 증가했다. 2021년 하반기, 특허출원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은 18.5개월로 단축되었다.
【중국특허출원 평균 심사기간(단위: 월)】
※심사기간은 심사단계진입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최종 결정(등록사정 또는 거절사정 등)이 날 때까지의 기간이다.
(3) 전리등록 2021년 특허등록건수는 69.6만건으로 동기대비 31.3% 증가했다. 이 중 내국인의 특허등록건수는 58.6만건으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외국인의 특허등록건수는 11.0만건으로 동기대비 23.0% 증가했다.
2021년 실용신안등록건수는 312.0만건으로 동기대비 31.2% 증가하고; 디자인등록건수는 78.6만건으로 동기대비 7.3% 증가했다.
2021년 중국특허등록률은 55%로, 2020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했다.
【중국특허등록률(2018년-2021년)】
【2021년 내국인의 특허등록건수 상위 10개 기업】
【2021년 외국인의 특허등록건수 상위 10개 기업】 (4) 거절불복심판과 무효심판 2021년 전리거절불복심판청구를 동기대비 39.2% 증가한 7.6만건을 수리했으며; 거절불복심판청구의 심결 사건은 5.4만건으로 동기대비 12.4% 증가했다. 거절불복심판청구의 심결기간은 평균 16.4개월이다. 심결된 특허출원 거절불복심판청구사건에서 거절사정 취소①는 47.2%, 거절사정 유지와 그밖의 다른 형태②로 심결한 사건은 52.8%를 차지했다.
(※①전치심사에서 거절사정을 취소한 사건, 합의부 심사에서 거절사정을 취소한 사건을 포함; ②그밖의 다른 형태는 청구각하, 취하간주, 청구인이 자진 취하한 사건을 포함) 2021년 전리무효심판청구를 동기대비 23.5% 증가한 7,628건을 수리했으며, 동비대비 1.1% 감소한 7,065건을 심결했다.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기간은 평균 5.8개월이었다. 심결된 특허 무효심판사건에서 전체 무효는 24.7%, 부분 무효는 15.0%, 특허권 유지③는 60.4%를 차지했다. 심결된 실용신안 무효심판사건에서 전체 무효는 42.0%, 부분 무효는 17.8%, 실용신안권 유지는 40.2%를 차지했다. 심결된 디자인 무효심판사건에서 전체 무효는 49.9%, 부분 무효는 0.9%, 디자인권 유지는 49.1%를 차지했다.
(※③유지, 청구 각하, 취하 간주, 청구인이 자진 취하한 사건을 포함)
-상표-
(1) 상표출원 2021년 중국상표출원 사건은 945.1만건이며, 이 중 내국인의 출원은 919.3만건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하고 동기대비 0.8% 증가했으며; 외국인의 출원은 25.8만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동기대비 11.6% 증가했다. 2021년 전체 상표출원 중 서비스 상표의 출원 건수는 322.0만건으로 전체 출원의 34.1%를 차지하고 동기대비 7.3% 증가했다.
2021년 내국인이 제출한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건수는 5,928건이다.
【중국상표출원 동향(2017년-2021년)】
(2) 상표심사 2021년에 완료한 상표출원심사 건수는 1056.8만건으로 동기대비 20.3% 증가했다. 상표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4개월이며, 일반 경우의 상표등록기간은 7개월로 단축되었다.
(3) 상표등록 2021년 상표등록 건수는 773.9만건으로 동기대비 34.3% 증가했다. 이 중, 내국인의 상표등록 건수는 754.5만건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하고 동기대비 35.3% 증가했으며; 외국인의 상표등록 건수는 19.4만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동기대비 5.2% 증가했다.
2021년 중국 상표심사 사건에서 예비승인(初步審定)된 사건은 56.9%, 부분 거절된 사건은 15.2%, 거절된 사건은 27.8%를 차지했다.
(4) 상표 이의 2021년에 수리한 상표 이의신청 사건은 17.6만건으로 동기대비 31.1% 증가하고, 이의신청 방식심사결정 사건은 17.2만건이며, 이의신청 방식심사기간은 2.5개월로 단축되었다. 이의신청 심사 완료 사건은 16.4만건으로 동기대비 10.1% 증가하고, 이의신청 평균 심사기간은 11개월로 단축되었다. 2021년에 심결한 상표 이의신청 사건에서 38.6%가 인용되고, 10.4%가 부분 인용되었으며, 51.0%가 기각되었다. 이로써, 악의적인 등록이 이의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이의결정서는 중국상표사이트(中國商標網)에서 전반적으로 공개되어, 상표 이의심사 업무투명성이 효과적으로 증가되었다. 2021년에 공개된 이의 결정서는 16.2만건이다.
(5) 상표평심 2021년 각종 상표평심사건 47.3만건을 수리했으며, 동기대비 28.8% 증가했다. 이 중, 거절불복심판청구 38.3만건을 수리하고, 양 당사자와 관련된 복잡한 사건은 9.0만건을 수리했다. 각종 평심사건 38.3만건을 심리 재결했으며, 이 중 거절불복심판사건 30.8만건을 재결하고, 양 당사자와 관련된 복잡한 사건 7.4만건을 재결했다.
(출처: https://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jsp?i_ID=175845&colID=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