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 중국특허청에서 2020년 애뉴얼을 발표했다. 이하, 전리와 상표에 관한 중요 정보를 추렸다. ● 전리 2020년, 중국특허출원은 149.7만건으로 동기대비 6.9% 증가했다. 중국실용신안등록출원은 292.7만건으로 동기대비 29.0% 증가하고, 중국디자인등록출원은 77.0만건으로 동기대비 8.3% 증가했다.
【중국전리출원 추이도】
【중국전리 등록률】
2020년, 중국 특허 등록률은 47.3%, 실용신안등록률은 90.4%, 디자인 등록률은 95.1%이다. 이 중 실용신안과 디자인 등록률이 크게 증가했다.
(주: 전리등록률은 해당 연도의 전리등록공고건수를 전리심사종료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2020년 중국특허등록건수 상위 10개 기업
2020년 외국출원인의 중국특허등록건수 상위 10개 기업
2020년, 중국특허청은 PCT경로를 통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총 7.2만건을 수리했으며, 이는 동기대비 18.6% 증가했다. 이 중, 6.7만건은 국내출원인이 출원한 사건으로 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2020년, 전리거절불복심판사건 총 5.5만건을 수리했으며, 이는 동기대비 1.2% 하락한 수치이다. 또한, 전리거절불복심판사건 4.8만건을 심결했으며 이는 동기대비 28.9% 증가했다. 전리거절불복심판사건의 심결기간은 평균 14.1개월이고, 심결된 특허출원 거절불복심판청구는 48.3% 차지하고, 51.7%는 거절유지 결정과 그밖의 다른 방식으로 심결되었다.
2020년, 전리무효심판청구는 동기대비 2.7%증가하여 총 6,178건을 수리하고 7,144건을 심결했다. 심결 건수는 동기대비 34.1% 증가했다. 전리무효심판청구사건의 심결기간은 평균 5.9개월이고, 심결된 특허무효심판사건에서 전체무효 결정 사건은 25.3% 차지하고, 부분무효 결정 사건은 14.9% 차지했으며, 전리권유지 결정 사건은 59.8% 차지했다. 심결된 실용신안무효심판사건에서, 전체무효 결정 사건은 39.2%, 부분무효 결정 사건은 18.2%, 전리권유지 결정 사건은 42.6% 차지했다. 심결된 디자인무효심판사건에서, 전체무효 결정 사건은 46.0%, 부분무효 결정 사건은 1.1%, 전리권유지 결정 사건은 52.9% 차지했다. ● 상표 2020년, 중국상표출원건수는 934.8만건으로 동기대비 19.3% 증가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중국상표등록건수는 576.1만건으로 동기대비 10.1% 감소했다. 이 중, 국내출원인의 상표등록은 557.7만건으로 96.8% 차지하고 동기대비 9.7% 감소했다. 외국출원인의 중국상표등록건수는 18.4만건으로 3.2% 차지하고 동기대비 19.3% 감소했다. 2020년, 중국상표예비심정률은 74.1%이다.
2020년, 각종 상표평심사건은 동기대비 1.7% 증가한 36.7만건을 수리했다. 2020년에 심결한 상표거절불복심판사건에서 상표등록 전체거절 사건은 66.3% 차지하고 부분거절 사건은 9.8%, 예비심정 사건은 23.9% 차지했다. 심결된 상표무효심판사건에서 전체무효 사건은 58.6%, 부분무효 사건은 12.5%, 유효유지 사건은 28.9% 차지했다. 심결된 상표취소심판사건에서 전체취소 사건은 48.3%, 부분취소 사건은 33.9%, 유효유지 사건은 17.8% 차지했다. 심결된 상표불등록불복심판사건에서 불등록 사건은 69.7%, 부분불등록 사건은 16.0%, 등록 사건은 14.3% 차지했다.
● 해외 주요 국가 출원인의 중국 전리와 상표 출원건수 2019년, 해외 출원인에 의한 중국특허출원은 157,093건이고, 2020년에는 152,342건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 조금 감소했다. 이하 표 1을 보면, 2020년 일본, 미국, 독일 출원인이 중국에 제출한 특허출원은 2019년에 비해 조금 감소했다. 표 2를 보면, 해외 주요 국가 출원인이 중국에 제출한 상표출원은 2020년 동기대비하여 어느 정도 감소했다.
(표 1) 해외 주요 국가 출원인의 중국특허출원건수
(표 2) 해외 주요 국가 출원인의 중국상표출원건수
(출처: https://www.cnipa.gov.cn/col/col261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