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에서 《중국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24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2.9만여 건을 수리하고 54.3만여 건을 심결했다. 460건의 지식재산권 민사침해사건에서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적용 사건의 수는 동기 대비 44.2% 증가했다. 최고법원은 “신에너지 자동차 섀시” 기술노하우 침해사건에서 법에 근거해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배상금액은 6.4억여 위안에 달했다.
2024년, 최고법원의 지식재산권법정은 식물신품종 사건 167건을 심결했으며 품종권자의 승소율은 90%에 달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법원에서 독점 1심 민사사건 1145건을 수리하고 1071건을 심결했다. 2019.1.1에 설치되어 2024.12말까지 최고법원의 지식재산권법정은 독점 민사 및 행정 2심사건 282건을 수리하고 243건을 심결했으며, 2024년에는 97건을 심결했다. 2024년, 중국 법원이 31건 사건에 대해 독점을 인정했으며, 이는 동기 대비 2.1배 증가한 수치이다.
(출처: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4628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