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에 대해 중국을 지정한 후의 일부 특별 기간의 계산

상표변리사: XIE Jia-yan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을 통해 중국으로 확장한 상표출원의 실체심사기준은 중국의 국내상표출원의 실체심사기준과 같다. 다만, 관련 기간의 계산방식에 일부 특별한 점이 존재한다. 이하, 몇몇 중요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거절기간

거절기간은 중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이 중국상표국에서 발행하는 거절통지서를 받는 기간이다. 이 기간은 국제사무국의 통지일(Date of notification)부터 계산한다. 통지일은 국제사무국의 MONITOR (https://www3.wipo.int/madrid/monitor/en/)에서 Date of notification by the International Bureau to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from which the time limit to notify the refusal starts)로 표시된다. 본국관청이 마드리드 의정서만을 가입한 회원국(예컨대 미국, 일본, 유럽연맹 등)으로서 중국을 지정한 영토확장출원의 경우, 거절기간은 통지일부터 18개월이다. 본국관청이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예컨대 프랑스, 독일 등)으로서 중국을 지정한 영토확장출원의 경우, 거절기간은 통지일부터 12개월이다.

거절기간은 매우 중요하며, 다른 일부 기간(예컨대 3년 연속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청구기간과 무효심판청구기간 등)을 계산하는 기산점이기도 하다.

2. 거절불복심판청구기간

중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상표가 중국상표국에서 거절된 후 상표출원인은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거절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거절통지서를 받은 날은 국제사무국에서 거절통지서를 전달할 때 표시한 date of notification by WIPO to the holder에 15일을 더한 날이다. 따라서, 국제등록상표의 거절불복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하는 더 직접적인 방식은 date of notification by WIPO to the holder+30일이다. 예를 들어, date of notification by WIPO to the holder가 2023년 1월 11일인 경우, 거절불복심판의 청구기일은 2023년 2월 10일이다.

3. 이의신청기간

중국으로 영토확장한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의 이의신청기간은 국제공고일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내이며,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이 기간 만료일이 된다. 예를 들어, 상표의 국제공고일이 2023년 2월 16일인 경우, 그 이의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3개월이며, 만료일은 5월 31일이다.

4. 3년 연속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청구기간 이미 중국에서 영토확장보호를 얻은 국제등록상표에 대하여, 누구든지 3년 연속 불사용을 이유로 중국상표국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이 국제상표등록에 대하여 중국에서 거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 이후이다. 거절기간이 만료될 때 여전히 거절불복심판단계 또는 이의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표국의 등록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5. 무효심판청구기간 국제등록상표가 중국 상표법의 절대적인 이유 조항(예컨대, 사용 금지 표장, 식별력 결여 표장, 기망 수단 또는 그밖의 다른 정당치 않은 수단으로 등록된 상표 등과 관련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제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상표출원의 거절기간이 만료된 후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거절기간이 만료될 때 여전히 거절불복심판단계 또는 이의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표국의 등록결정이 확정된 후에 청구해야 한다.

국제등록상표가 중국 상표법의 상대적인 이유 조항(예컨대, 저명상표, 상표의 선점, 상표의 유사 등과 관련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제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상표출원의 거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년 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거절기간이 만료될 때 여전히 거절불복심판단계 또는 이의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표국의 등록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상표가 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저명상표의 소유자는 5년이라는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