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양도는 상표권 이전의 중요한 방식으로서 상표 자원의 활성화와 브랜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모든 상표 양도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 양도로 인해 혼동 또는 불량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혼동”이란 양도 행위로 인해 관련 대중이 상품/서비스의 원산지나 출처 등 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불량한 영향”이란 상표 양도 행위가 중국의 정치, 경 제, 문화, 종교, 민족 등 사회 공공이익,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을 의미한다.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혼동 또는 불 량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양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양수인의 주체 적격성 부적합
상표 양수인의 자격이 중국 법률에 부합하는지는 상표 양도 심사의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의 경우 주체 부적격으로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1)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를 자격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체상표와 증명상표는 특별한 기능과 법적 성격 을 가지며 등록 주체에 대한 요건이 있다. 단체상표의 등록 주체는 단체, 협회 또는 그밖의 다른 조직 이어야 하며 개인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양수인이 될 수 없다. 증명상표의 등록 주체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정 품질을 감독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상표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체에게 양도할 경우 상표 기능의 왜곡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인되지 않는다.
(2) 지리적 표시 상표를 지역 외 주체에게 양도하 는 경우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의 자연적·인문적 요소 와의 결합에 핵심 가치가 있다. 이를 지역 외 생산자에게 양도할 경우 상품이 본래의 품질을 유지하 지 못하여 원산지·출처 오인의 우려가 있다.
(3) 상표 대리기관의 위법한 양수
중국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표 대리기관은 자신의 대리 서비스에 대해 상표 등록 출원을 할 수 있는 외에 다른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 출원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상표 대리기관이 규정을 위반 하여 대리 서비스 외의 다른 상표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2. 상표 표지 자체가 양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부 상표는 그 자체의 특별한 의미로 인해 양도 시 혼동 또는 불량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1) 지명을 포함한 일반 상표를 지역 외 주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지리적 표시 외에도 지명을 포함한 일반 상표의 양도도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예: “구이저우모태(贵州茅台)”는 “술” 상품의 저명상표이며, 구이저우 는 중국의 성이다. 이를 지역 외 주체에게 양도하면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 다.
(2) 기업명을 포함한 상표를 무관한 주체에게 양 도하는 경우 기업명을 포함한 상표는 기업의 신용을 담고 있 으며 무관한 주체에게 양도될 경우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3) 기타 불량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국가명, 국기, 국장 등 국가 표지를 포함한 상표를 외국 주체에게 양도하거나 종교적·민족적 요소를 포함한 상표를 무관한 주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3. 악의적 상표 사재기 및 양도를 통한 이익 추 구 상표 등록은 실제 사용 의도에 기반해야 한다. 악 의적으로 상표를 대량으로 등록하고 양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 개인이 700건 이상의 상표를 출원·등록하고 양도 행위를 수회 반복하며 양수인이 분산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나 사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정상적인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상표 등록 질서를 교란하므 로 승인되지 않는다.
결론
상표 양도는 사권 처분 행위이지만 상표는 상품 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표지로서 그 사용과 유통은 시장 질서와 공공이익과 관련된다. 양도인 은 성실신용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혼동이나 불량한 영향을 방지해야 한다. 양수인 또한 불필요한 손 실 방지를 위해 양도 전 충분히 리스크 평가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