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재판 문서 인터넷 공개에 관한 잠정방법이 승인되어 2013년 7월 시행되었고, 첫 번째 재판 문서가 공개되었다.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판결·결정 등 재판 문서는 공식 사이트(www.court.gov.cn/zgcpwsw)에 지속적으로 공개된다.

공개 전에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와 공개하기 부적절한 내용을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건이 사생활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담당 부서가 그 이유를 심사한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http://news.hbtv.com.cn/2013/0703/41743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