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사에 따르면, 중국특허출원 CN101932200A의 출원일은 2010.7.20, 공개일은 5개월 이후인 2010.12.29입니다.
중국전리법 제34조에 따르면 중국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 터 18개월 만료 시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개 일이 정확한지를 확인을 바랍니다.
답변:
중국에는 특허출원의 조기 공개 제도(중국 전리법시행세칙 제46조)가 있습니다. 출원인이 조기 공개를 SIPO에 신청한 경 우, 예비 심사를 통과한 뒤 특허출원이 공개됩니다. 실무에서 는 조기 공개 신청시 출원일부터 5~6개월에 특허출원이 공개 됩니다. 조기 공개 제도를 활용한 경우를 감안하면 중국특허출 원 CN101932200A의 공개일 2010.12.29은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