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 사법보호 현황(2015)」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통계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5년 특허 사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심 민사 특허 사건은 11,607건으로 전년 대비 20.3%, 1심 행정 특허 사건은 1,721건으로 219.29% 증가했습니다.
둘째, 외국 당사자가 관련된 지식재산 행정 사건의 종결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종결된 1심 행정 사건은 4,348건으로 전년 대비 124.60% 증가했고, 1심 민사 사건은 1,327건으로 22.67% 감소했습니다.
셋째, 각 법원은 소송 전과 소송 중 조정을 중시했습니다. 지식재산 민사 사건의 조정·취하에 의한 해결 비율은 1심 63.12%, 2심 28.26%였습니다.
출처: http://www.china.com.cn/legal/2016-04/21/content_3829435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