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정보 · 2015년 2월

지식재산 소식과 특허·상표 실무에 관한 글을 소개합니다.

6 개 글

지식재산 뉴스

2013년 중국 특허·상표 출원 세계 1위

2013년 중국의 특허 출원은 825,136건으로 세계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실용신안 출원은 약 89만2천 건으로 세계 전체의 약 91%, 디자인 출원은 약 65만9천 건으로 약 7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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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4년 말 중국에 신설된 법원과 검찰기관

2014년 11월 베이징지식재산법원이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광저우지식재산법원과 상하이지식재산법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전문법원은 관할 지식재산 민사·행정 사건을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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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특허 침해 소송 사건으로부터 본 균등 침해

특허팀 변리사 KANG QUAN 1. 개요 2013. 6. 27. 장쑤성 고등법원이 니켈 폼에 관한 특허 침해 사건(이하 “니켈 폼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해 종심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의 1심, 2심 및 재 심에서 쟁점은 수치적으로 10배의 차이가 있는 진 공도가 균등 구성요소에 속하는지, 이러한 균등 구 성요소로 인해 균등 침해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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