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정보 · 2015년 4월

지식재산 소식과 특허·상표 실무에 관한 글을 소개합니다.

5 개 글

지식재산 뉴스

특허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사법해석 개정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사법해석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는 손해배상액, 합리적인 권리행사 비용, 보호범위 및 균등한 구성요소에 관한 개정 전후 조문을 비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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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PCT 국제특허출원의 중국 국내 단계 이행 방식

1. 통상의 국내 이행(우선일로부터 30개월 만료 전에 이행) PCT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출원”)의 중국 국내 단계 이행 시, 출원인은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중국 국내 단계 로 이행하는 절차(이하 “이행 절차”)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밟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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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조사에 따르면, 중국특허출원 CN101932200A의 출원일은 2010.7.20, 공개일은 5개월 이후인 2010.12.29입니다.

질문: 조사에 따르면, 중국특허출원 CN101932200A의 출원일은 2010.7.20, 공개일은 5개월 이후인 2010.12.29입니다. 중국전리법 제34조에 따르면 중국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 터 18개월 만료 시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개 일이 정확한지를 확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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