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사건 수의 큰 증가
2011년 각급 지방법원이 새로 접수하고 종결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은 각각 59,612건과 58,201건으로, 전년 대비 38.86%와 39.51% 증가했다. 형사 1심 사건도 크게 늘어 신규 접수는 5,707건으로 42.96% 증가했다.
2. 복잡하고 영향력이 큰 사건과 새로운 유형의 증가
외국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높아 국제적인 관심도 크다. 법률 규정이 원칙적이어서 법원이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과, 판결이 당사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3. 특허 분쟁의 지속적인 증가
2011년 신규 특허 분쟁은 7,819건으로 전년 대비 35.16% 증가했다. 기술 관련 분쟁, 특히 의약품·통신·환경보호 등 첨단기술 분야의 사건이 뚜렷하게 늘었다. 심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판결이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4. 영업표지 관련 분쟁의 증가
영업표지 분쟁이 빠르게 늘고, 상표의 등록·권리확정 사건과 이에 연계된 침해소송도 증가했다. 2011년 신규 상표 사건은 12,991건으로 전년 대비 53.56% 증가했다.
5. 저작권 사건의 높은 증가세
2011년 신규 저작권 사건은 35,185건으로 42.34% 증가했다. 인터넷 산업의 발전으로 온라인 사건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2년 4월 25일 보도.
출처: http://www.sipo.gov.cn/mtjj/2012/201204/t20120425_6790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