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처음 특허보험을 도입한 신다재산보험의 광둥 지사가 최근 광둥성 포산시 신개념자기전기장비유한회사에 2만 400위안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중국에서 특허보험의 보상이 완료된 첫 사례다.

2010년 신개념과 신다는 특허침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철분 제거기’를 포함한 네 건의 특허이며, 특허당 보험료는 2,000위안이었다.

2011년 7월 신개념은 한 광산업체와 세라믹 기계업체가 허락 없이 철분 제거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2012년 초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월 23일 사건을 접수했다.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상은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특허침해 사건을 접수하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건 접수 후 신다는 회사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여러 침해를 발견했으나 권리행사 비용이 높아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보험료의 최대 여섯 배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혁신적인 중소기업에는 시의적절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5월 18일 보도.

출처: http://www.sipo.gov.cn/mtjj/2012/201205/t20120518_6934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