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차 개정안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침해에 대한 제재와 상표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법적 책임을 지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허락 없이 타인의 상표를 상호나 상품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침해를 돕는 행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 법정 손해배상 상한을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높인다. 원 보도에서 사용한 환산액으로 약 8만~16만 미국 달러에 해당한다.
(3) 반복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두 차례 이상 침해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4)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줄인다. 필요한 경우 침해자에게 관련 장부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명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