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국 법원이 새로 접수한 지식재산 민사 제1심 사건은 87,419건으로 전년 대비 45.99% 증가하였다. 종결 사건은 83,850건으로 44.07%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
사건 유형별 내역
전리 분쟁: 9,680건, 23.80% 증가.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포함한다.
상표 분쟁: 19,815건, 52.53% 증가.
저작권 분쟁: 53,848건, 53.04% 증가.
기술계약 분쟁: 746건, 33.93% 증가.
부정경쟁 분쟁: 1,123건, 1.23% 감소.
기타 지식재산 분쟁: 2,207건, 0.64% 증가.
재판의 질과 효율
제1심 사건 종결률은 2008년 81.73%에서 2012년 87.6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상소율은 49.32%에서 39.53%로, 재심률은 0.44%에서 0.20%로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