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UI 디자인 출원 시 유의점

답변:

가장 흔한 문제는 GUI 디자인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대체로 필요한 도면이나 설명이 누락된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사용 상태를 보여 주는 참고도나 설명이 없으면 도면 또는 사진이 나타내는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그것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출원인과 대리인은 출원 전에 도면과 간략한 설명이 디자인 정보를 충분히 나타내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답변:

이미 접수된 출원 중에도 디자인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GUI가 있다. 「전리심사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있더라도, 웹페이지의 그림·문자 배치와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하거나 게임 화면과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구분하는 등 보호 대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등록과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도면 또는 사진과 간략한 설명을 통해 GUI의 디자인, 용도 및 상호작용 방식을 가능한 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이는 심사관의 판단을 돕고 보호 대상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인다.

출원인에게는 게임 화면과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실무에서 심사관은 GUI를 포함하는 제품의 명칭, 도면 또는 사진, 간략한 설명을 토대로 GUI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지식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답변:

아이콘은 제품의 디자인 요소로서 보호된다. 그러나 아이콘은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일 뿐이며, 인터페이스는 실제 제품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보호받는다. 따라서 전체 관찰과 종합 판단의 원칙에 따르면, 단일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만을 보호하려는 경우 실제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당시 중국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없었던 것과 관련된다. 다른 제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컵의 손잡이를 새롭게 디자인하더라도 손잡이만 따로 보호받을 수 없고, 컵의 본체와 결합한 전체 디자인에 대해 보호를 청구해야 한다. 이는 부분적 디자인 혁신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단일 아이콘은 상표권 등 다른 형태의 보호를 검토할 수 있다.

답변:

일부 출원인과 대리인은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GUI의 레이아웃만 제출한다. 이 경우 각 인터페이스 요소의 위치만 나타나고 개별 요소의 구체적인 디자인은 표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러 아이콘이 있는 인터페이스에서 아이콘의 모양을 모두 삭제하고 위치를 표시하는 틀만 남기는 경우다.

겉으로는 개별 요소의 디자인과 관계없이 같은 레이아웃을 가진 다른 디자인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되므로, 보호 범위가 넓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레이아웃은 인터페이스 전체 디자인의 일부이다. 이러한 출원은 부분디자인 보호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여, 당시 중국의 전체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명확하게 나타내지도 않는다. 따라서 심사 실무에서는 레이아웃만을 제품과 결합한 디자인 출원에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실무상 GUI에는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며 인터페이스 디자인 자체를 구성하지 않는 콘텐츠 화면도 포함된다.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촬영 화면이 그 예다. 이러한 콘텐츠가 GUI 디자인의 표현을 방해할 경우 이를 삭제하고 간략한 설명에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콘텐츠가 많으면 삭제 후의 화면이 레이아웃과 비슷해질 수 있지만, 양자는 다르다. 전자는 변화하는 콘텐츠를 제외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디자인 요소의 배치 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답변:

디자인 전체 보호 원칙에 따라 GUI의 유사성도 전체 관찰과 종합 판단으로 판단한다. 즉 제품 디자인과 GUI 디자인이 모두 유사해야 한다.

일부 출원인은 넓은 보호 범위를 얻기 위해 동일한 GUI를 서로 다른 제품 디자인과 결합하여 하나의 유사디자인 출원으로 제출한다. 제품 디자인들이 서로 유사하면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지만, 제품 디자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으면 심사관은 분할출원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