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0. 중국 최고법원이 중국 법원에 의한 지재
권 사법 보호 현황(2014)을 공개했다. 그 통계 데이터
와 일부 요점은 아래와 같다.
<요점>
(1) 2014년, 지재권 행정 소송 사건의 1심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243.66%로 증가했
다. 이는 개정 상표법의 시행에 따라 상표의 심결
취소 소송 사건이 크게 증가하여 9,190건에 달하며
중국 지재권 행정 소송 사건의 1심 수리 건수의
92.67%를 차지한 것으로 기인된다.
심결된 지재권 행정 소송 사건의 1심 사건 4,887
건에서, 원 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된 사건은
3,422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심결된 지재
권 행정 소송 사건의 2심 사건 2,118건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된 사건은 1,877건으
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2) 중국 법원은 소송 전 및 소송 중 각 단계에서
의 화해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재권 민사 소송 사
건의 1심에서, 화해에 의한 소 취하 비율은 65.96%
이며, 2심에서 화해에 의한 소 취하 비율은 29.28%
이다. 이에 따라, 70% 정도의 지재권 민사 분쟁이
화해에 의한 소 취하의 형태로 심결되었다.
출처: http://rmfyb.chinacourt.org/paper/html/2015-04/21/ content_96920.htm?di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