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거절불복심판청구 수리 건수는 13,107건, 심결 건수는 17,623건이다. 무효심판청구 수리 건수는 3,969건, 심결 건수는 4,100건(동기 대비 12% 증가)이다.

2016년, 거절불복심판청구 심리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11.9개월로, 동기 대비 1.8개월 감소되었다. 무효심판청구 심리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5.1개월로, 동기 대비 0.7개월 감소했다.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리복심위원회에서 심리 기간을 단축하여 관리한 무효심판 사건은 1733건으로, 전체 무효심판 사건의 57%를 차지했다. 단기간 무효심판 사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3.9개월로, 심결 기간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특히, 구술심리 이후 심결서가 발행되기까지 기간이 현저하게 단축되어, 전체 무효심판 사건의 평균 심사 기간이 2015년의 5.8개월에서 2016년말에는 5.1개월로 단축되었다.

그림 1:2016년, 거절불복 및 무효심판 심리 기간이 단축되다
그림 1:2016년, 거절불복 및 무효심판 심리 기간이 단축되다

(출처: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9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