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6일, 광둥성 고등법원이 ‘표준특허 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업무 가이드(시행)’(이하 가이드)를 발표하여, 통신분야에서 발생하는 표준특허(SEP) 관련 분쟁을 타당하게 심리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상기 가이드는 크게 5개 부분으로 구분되었으며, 표준특허 분쟁에 관한 주요한 문제를 거의 모두 포함했다. 1) 표준특허 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기본적 문제. 2)표준특허 실시의 중단에 따른 민사적 책임에 관한 문제. 3) 표준특허 라이선스 비용 책정에 관한 문제. 4) 표준특허 독점 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문제. 5) 본 가이드의 적용 범위.
상기 가이드는 표준특허 분쟁을 어떻게 심리할 것인지에 대해 판사에게 가이드를 제시했으며, 표준특허 권리자와 실시자에게도 참고적 의미가 크다.
(출처: http://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07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