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2014년 11월에 성립되었다. 이 법원은 베이징시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과 행정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적재산권 권리등록 및 권리확정 행정 사건도 전속 관할한다. 2019. 11. 10,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의 부원장인 첸 진촨(陳錦川)이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이 처리한 외국관련 지재권 사건 현황을 소개했다.
수리 및 종결 건수와 추세: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2014년 11월에 성립된 이래 2019년 상반기까지 총 13,736건의 외국관련(홍콩, 마카오, 대만 미포함) 지재권 사건을 수리했다. 이는 전체 수리 건수의 21.1%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에 총 10,755건의 외국관련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는 전체 종결 건수의 20.7%를 차지한다. 연도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관련 사건의 수리 및 종결 건수는 전반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수리 건수의 연간 증가율은 약 8.4%이고, 종결 건수는 약 40.4%씩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건 유형:
외국관련 지재권 사건은 대부분 행정사건으로, 모두13,164건 수리했으며, 95.8%를 차지한다. 행정사건 중 91.8%는 상표 행정사건이고, 나머지 8.2%는 전리 행정사건이다. 외국관련 지재권 민사사건은 모두 572건 수리했으며, 그중 50%는 전리 민사사건이고 나머지는 주로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등의 민사사건이다.
외국관련 지재권 사건은 관련되는 산업 분야가 넓다. 그중 세계 500대 기업과 관련된 사건은 1,122건으로, 심결된 전체 외국관련 사건의 10.4%를 차지했다. 여기서 차량과 부품 관련 사건 수가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사무용 기기, 석유 제련 등 산업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 분포:
심결된 사건은 90개 국가와 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미포함)과 관련되었다. 그중 미국 관련 사건이 가장 많아 약 33.2%를 차지하고, 독일 관련 사건은 10.3%, 일본 관련 사건은 8.8%를 차지했다. 세계 주요 경제체와 경제 조직을 보면 G20 국가와 관련된 사건이 전체 종결 사건에서 77.7%를 차지하고,유럽연합 회원국의 사건이 39.3%를 차지했다.
당사자:
심결된 외국관련 지재권 행정사건에서 원고만 외국 주체인 사건(외국 주체가 중국지식산권행정관리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 72.1%를 차지하고, 제3자만 외국 주체인 사건(국내 주체가 중국지식산권행정관리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 외국 주체가 상대인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한 사건)이 24.7%를 차지한다. 또한, 원고와 제3자가 모두 외국 주체인 사건(외국 주체간의 사건에 대해 외국 주체가 중국지식산권행정관리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 3.2%를 차지한다. 외국관련 지재권 민사사건에서, 원고만 외국 주체인 사건(외국 주체가 중국 주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 76.6%를 차지하고, 피고만 외국 주체인 사건(중국 주체가 외국 주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 19.0%를 차지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외국 주체인 사건은 4.4%를 차지한다.
재판 결과:
외국관련 지재권 사건 중 88.1%는 판결을 거쳐 종결되었다. 그중 행정사건의 판결 비율은 90.7%, 재정 비율은 9.3%를 차지했다. 민사사건의 판결 비율은 31.3%, 화해율은 46.8%, 그밖의 다른 형태로 종결된 비율은 21.9%를 차지했다. 외국관련 행정사건에서 외국 당사자의 승소율은 49%이고(원고와 제3자가 모두 외국 주체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민사사건에서 외국 당사자의 승소율은 68%였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외국 주체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행정결정에 대한 사법 심리 결과를 보면, 외국관련 지재권 행정사건에서 중국 국가상표행정주무기관의 행정행위를 취소한 사건은 31.8%를 차지하고, 국가전리행정주무기관의 행정행위를 취소한 사건은 13.8%를 차지했다.
배상액:
외국관련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상 청구액은 평균 277만 위안 정도이며, 판결된 배상액은 평균 136만 위안 정도로, 배상 청구액에 대한 지지율은 49.1%이다. 외국관련 기술 유형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238만 위안이고, 판결된 배상액은 평균 208만 위안 정도로, 지지율은 87.4%이다.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판결된 평균 배상액은 전반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에는 약 77만 위안, 2016년에는 약 103만 위안, 2017년에는 약 52만 위안, 2018년에는 약 198만 위안이며, 2019년 상반기에는 약 286만 위안이다.
(출처: http://ip.people.com.cn/n1/2019/1017/c179663-314058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