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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PCT 출원 세계 3위
WIP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PCT 국제출원은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 전년 대비 15.6% 증가했으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올랐다.
2013년 PCT 출원 상위 15개 기업
2013년 PCT 출원 상위 15개 기업과 출원 건수는 다음과 같다.
2014년 5월부터 중국에서 GUI 디자인 등록 가능
2014년 3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리심사지침」 개정 결정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1일부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제품 디자인의 일부로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개정 전후의 규정, 출원 요건과 유의점이다.
기능적으로 한정된 기술적 특징에 대하여
물품 발명은 일반적으로 구조나 매개변수로 기술적 특징을 한정하고, 방법 발명은 절차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적 내용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거나 발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면, 청구항에 기능적 한정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적 특징이란 그 기능 또는 달성하려는 효과를 통해 한정한 특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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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동의서의 기재사항과 필요한 절차
질문: 중국에 상표 동의서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중국 상표법에 따른 상호권의 보호
상호권은 기업명칭권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지역에서 기업이 등록한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의 하나다. 중국에는 상호권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민법통칙」, 「부정경쟁방지법」,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및 「상표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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