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은 등록이 빠르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출원인에게 인기가 높다. 출원 건수도 계속 증가하여 2011년 중국의 실용신안 출원은 58만 5,000건에 달했다.
2011년 SIPO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한 심사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 실용신안의 만족도 지수는 83.3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실용신안심사부의 류즈후이 책임자는 이러한 향상이 심사관 교육 강화뿐 아니라 다음 두 조치에서도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1. 심사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
종전 품질검사는 주로 종결된 사건에 집중했고 중간 심사 과정에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였다. 그러나 중간 통지서의 품질은 심사기간, 후속 및 외부 피드백, 민원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2011년부터 중간 통지서에 대한 특별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심사 과정의 문제를 신속히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했다.
2. 명백한 실체적 흠결에 대한 심사 강화
초보심사는 방식심사와 명백한 실체적 흠결의 심사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후자를 강화하여, 출원이 신규성을 명백히 결여하는지와 청구범위가 명확한지를 신중히 검토한다. 이는 실용신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2012년에는 신규성 및 전리법 제26조 제4항의 명세서에 의한 뒷받침, 명확하고 간결한 청구범위 기재 요건 등에 대해 특별 품질검사를 시행한다. 심사관이 명백한 실체적 흠결을 더 엄격히 심사하고 출원인도 출원 품질을 중시하도록 유도하여 실용신안 등록 품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출처: http://www.sipo.gov.cn/mtjj/2012/201202/t20120228_647356.html
부록 1: 세계 실용신안 출원
46개 국가·지역 지식재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실용신안 출원은 중국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전체 출원은 사상 최대인 49만 6,000건에 달했으며 SIPO가 83%를 차지했다.
다른 관청의 출원은 감소했다. 독일, 한국 및 브라질의 감소율은 각각 1.7%, 20.3%, 36%였다. 출처: WIPO, 「세계지식재산지표 2011」.
부록 2: SIPO의 발명·실용신안 출원 합계에서 실용신안이 차지하는 비중
아래 수치는 1985년 4월~2010년 12월 누계 비중, 2010년 단년 비중 및 그 증가 폭 순이다. 비중은 실용신안 출원 수÷(발명특허 출원 수＋실용신안 출원 수)로 계산한다.
중국: 56.36%, 58.15%, 1.79%포인트 증가.
일본: 1.21%, 1.59%, 0.38%포인트 증가.
한국: 2.01%, 3.26%, 1.25%포인트 증가.
독일: 1.77%, 2.14%, 0.37%포인트 증가.
미국: 2.66%, 3.40%, 0.74%포인트 증가.
SIPO의 2010년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DEQI가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