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독일 고객이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국적 직원이 중국에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고객은 보통 공동체 디자인을 먼저 출원한 후 이를 우선권으로 주장하여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합니다. 중국 국적 디자이너는 최초 출원을 중국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답변:
중국 전리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출원하려는 경우, 출원인은 사전에 SIPO에 비밀유지심사, 즉 외국출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디자인 출원에는 이와 같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중국에 먼저 디자인을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