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정보 · 2014년 1월

지식재산 소식과 특허·상표 실무에 관한 글을 소개합니다.

7 개 글

지식재산 뉴스

중국 거주자의 세계 특허 출원 건수, 처음으로 1위 기록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13년 12월 9일 발표한 『2013년 세계지식재산지표』에 따르면, 중국 거주자가 2012년 전 세계에 제출한 특허 출원은 약 56만 1,000건으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일본과 미국 거주자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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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SIPO, 특허심사하이웨이 통계 발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9월 30일까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신청 4,703건을 접수했다. 일반 PPH 신청은 3,632건, PCT-PPH 신청은 1,071건이었다. 일본과 미국 출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참여 국가, 출원인의 국가별 분포, 접수 건수 및 기술분야는 아래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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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화웨이, InterDigital을 상대로 한 중국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2013년 10월, 화웨이(Huawei)가 미국의 무선통신 기술·특허 기업 InterDigital(IDC)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IDC의 독점행위를 인정하고 2,0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결 결과는 같은 달 28일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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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유럽연합·미국의 디자인 보호제도 비교

아래는 2014년 초의 제도를 비교한 내용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자인 출원을 접수하며, 산업 발전의 수요에 맞춰 전리법 안에서 디자인을 보호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디자인 제도를 소개하고 유럽연합(EU) 및 미국의 제도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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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과 일본의 디자인 제도 비교

아래는 2014년 초의 제도를 비교한 내용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자인 출원을 받는 중국은 발명·실용신안과 함께 전리법의 틀 안에서 디자인을 보호한다. 이 글은 중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일본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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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과 한국의 디자인 보호제도 비교

아래는 2014년 초의 제도를 비교한 내용이다. 중국은 디자인을 발명·실용신안과 함께 하나의 전리법으로 보호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디자인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과 비교하여 양국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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