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중국 전리법에는 심사관 면담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규정이 없다. 「전리심사지침」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출원인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관이 유익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면담 여부는 심사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실무상 면담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동의하며, 특히 신규성·진보성과 같은 실체적 문제는 서면 답변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2. 면담 방식

대면 면담과 전화 면담이 있다. 심사관이 대면 면담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드물고, 전화 면담이 더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보정 후에도 출원서류에 흠결이 남으면 심사관이 전화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여 심사를 앞당길 수 있다.

출원인이 의견제출통지에 서면 답변하기 전에 전화나 대면 면담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적된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하면 서면 답변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심사관의 관점을 이해하여 곧바로 거절되는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3. 대면 면담의 조건

일반적으로 최초 의견제출통지가 발행된 후, 출원인이 답변과 함께 또는 답변 후 면담을 요청하거나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청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4. 대면 면담의 요건

면담은 전리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다른 장소에서 해당 출원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담당 심사관이 진행하고 필요하면 경험 있는 심사관이 돕는다. 수습 심사관이 진행할 때에는 지도 심사관이 참석해야 한다.

외국 출원인은 전리대리기관을 이용하므로 대리인이 면담에 참석해야 한다. 출원인이 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거나 위임한 발명자도 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수 있다. 출원인·대리인 등 참석자는 일반적으로 두 명을 넘지 않는다.

5. 전화 면담 사례

사례 1

최초 의견제출통지에서 명세서의 뒷받침 부족이 지적된 출원에서, 출원인은 보정 없이 반박하고 싶었지만 심사관의 수용 여부를 걱정했다. 전화 면담에서 심사관은 논거가 설득력 있는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최초 통지 단계였으므로 먼저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논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즉시 거절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심사관이 복잡한 문제를 전화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사례 2

신규성·진보성 외의 흠결에 대해서는 상세한 전화 논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한 사건에서 명확성과 명세서 뒷받침 문제가 함께 지적되었다. 충분한 전화 논의 후 명확성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지만, 심사관은 상세한 설명을 듣고도 뒷받침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했다.

심사관은 이메일로 서면 설명을 보내 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반박 논거를 받아들였다.

유의점

신규사항 추가와 같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해 전화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건이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어, 심사관은 전화로 합의한 결론이 감독 단계에서 인정될지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식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6. 대면 면담 사례

출원인이 시장에서 침해 의심 제품을 발견하여 조속한 등록을 원한 사건이 있었다. 출원인은 조기 공개와 심사도 요청했다.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에 답변한 후 두 번째 통지가 발행되자, 실제 제품을 보여 주며 선행문헌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싶어 했다. 대리인이 전화로 요청을 전달했고 심사관은 대면 면담을 허용했다.

면담에서 대리인은 출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실제 제품을 이용해 발명과 선행문헌의 차이를 자세히 제시했다. 결국 심사관을 설득하여 특허성을 인정받았지만, 그 차이를 청구항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해야 했다.

대면 면담은 기술적 의사소통과 상대방의 입장 이해에 도움이 된다. 심사관이 출원이나 선행문헌을 오해한 경우, 직접 토론하고 실제 제품을 보여 줌으로써 차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면담은 서면 의견보다 풍부한 소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면담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서면 의견에서 발명과 선행문헌의 차이를 자세히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