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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부정경쟁방지법 2025.10.15부터 시행
새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조문 수는 구법의 33개로부터 41개로 증가했으며, 총칙,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 혐의 행위에 대한 조사, 법적 책임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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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법실시세칙 및 심사지침 중 절차 부분의 개정
2023년개정판중국전리법실시세칙과2023년개정판전리심사지침은2024.1.20.부터공식적으로 실시되었다.절차부분의개정은주로아래몇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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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3년 불사용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에 관한 신규 요건
가. “3년 불사용 취소심판”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9조에는 “등록상표가 지정 상품의 통용 명칭이 되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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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특허청의 특허심사 및 등록 데이터
세계 5대 특허청(IP5)에서 발표한 2023년의 IP5 통계 보고서(The IP5 Statistics Report)에 따르면 중국의 심사 속도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으며 한국과 유럽보다 빨랐다. 2025년 4월, CNIPA의 평균 특허심사기간은 15.5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중국의 특허등록률은 5대 특허청에서 가장 낮았다.
전문 읽기 ↗2024년 중국 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4.3만여 건 처리
최고법원에서 《중국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24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2.9만여 건을 수리하고 54.3만여 건을 심결했다. 460건의 지식재산권 민사침해사건에서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적용 사건의 수는 동기 대비 44.2% 증가했다. 최고법원은 “신에너지 자동차 섀시” 기술노하우 침해사건에서 법에 근거해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배상금액은 6.4억여 위안에 달했다.
전문 읽기 ↗무효절차에서 외국의 사용공개 증거
어떤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에서의 사용에 의한 공개 증거로 해당 특허의 신규성을 부정하려는 경우, 중국 심사관은 이처럼 중국 밖에서 형성된 증거를 인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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