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연차료 계산 시 유의점: 일본과의 비교

고객에게 견적을 제시하기 위해 연차료를 계산할 때는 특허연도의 기산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출원일로부터 특허연도를 계산하지만 일본은 설정등록 시점부터 제1연도를 계산한다. 다음 사례는 그 차이를 설명하며, 부록에는 원문에서 사용한 중국과 일본의 연차료를 제시한다.

사례: 중국 특허가 출원 후 제4연도에 등록된 경우

그림 1과 같이 등록절차를 진행할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4연도 연차료 1,200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제4연도는 출원일로부터 계산한 특허연도이다. 종전의 출원 유지료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등록 전 제1~3연도의 출원 유지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제5특허연도부터는 각 연도의 연차료를 직전 특허연도가 끝나기 전에 납부한다.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 특허와의 비교

그림 2와 같이 일본에서는 제1~3연도의 특허료를 특허결정 또는 특허를 부여한다는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제1연도는 설정등록 시점부터 계산하므로 중국의 출원일 기준과 다르다.

설정등록 후 제4연도부터는 각 연도의 특허료를 직전 연도가 끝나기 전에 납부한다.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차료 계산에는 중국의 출원일 기준과 일본의 설정등록 기준이라는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주석

1. 중국 전리법 제43조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부여받은 연도부터 연차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2. 중국 전리심사지침 제5부 제9장 2.2.1에 따르면 특허연도는 출원일로부터 계산하며, 우선일이나 등록일과는 관계가 없고 역년과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원일이 1999년 6월 1일이면 제1특허연도는 1999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제2특허연도는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이며 이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3. 원문의 환산율은 2013년 10월 기준으로 1위안 ≈ 16엔이다.

부록: 연차료 비교

다음은 원문에 실린 2013년의 요금 비교이다. 중국은 출원일부터, 일본은 설정등록부터 연도를 계산한다. 일본 요금은 2004년 4월 1일 이후 심사청구한 출원에 적용되며, 공식에서 n은 청구항 수이다. 일본 표가 제25연도까지 제시하는 것은 요금 구분이며 자동으로 25년의 존속기간을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다. 납부 여부는 적용되는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특허권이 존속하는지에 달려 있다.

• 제1연도: 중국—900위안(약 14,400엔); 일본—2,300엔＋n×200엔.
• 제2연도: 중국—900위안(약 14,400엔); 일본—2,300엔＋n×200엔.
• 제3연도: 중국—900위안(약 14,400엔); 일본—2,300엔＋n×200엔.
• 제4연도: 중국—1,200위안(약 19,200엔); 일본—7,100엔＋n×500엔.
• 제5연도: 중국—1,200위안(약 19,200엔); 일본—7,100엔＋n×500엔.
• 제6연도: 중국—1,200위안(약 19,200엔); 일본—7,100엔＋n×500엔.
• 제7연도: 중국—2,000위안(약 32,000엔); 일본—21,400엔＋n×1,700엔.
• 제8연도: 중국—2,000위안(약 32,000엔); 일본—21,400엔＋n×1,700엔.
• 제9연도: 중국—2,000위안(약 32,000엔); 일본—21,400엔＋n×1,700엔.
• 제10연도: 중국—4,000위안(약 64,000엔); 일본—61,600엔＋n×4,800엔.
• 제11연도: 중국—4,000위안(약 64,000엔); 일본—61,600엔＋n×4,800엔.
• 제12연도: 중국—4,000위안(약 64,000엔); 일본—61,600엔＋n×4,800엔.
• 제13연도: 중국—6,000위안(약 96,000엔); 일본—61,600엔＋n×4,800엔.
• 제14연도: 중국—6,000위안(약 96,000엔); 일본—61,600엔＋n×4,800엔.
• 제15연도: 중국—6,000위안(약 96,000엔); 일본—61,600엔＋n×4,800엔.
• 제16연도: 중국—8,000위안(약 128,000엔); 일본—61,600엔＋n×4,800엔.
• 제17연도: 중국—8,000위안(약 128,000엔); 일본—61,600엔＋n×4,800엔.
• 제18연도: 중국—8,000위안(약 128,000엔); 일본—61,600엔＋n×4,800엔.
• 제19연도: 중국—8,000위안(약 128,000엔); 일본—61,600엔＋n×4,800엔.
• 제20연도: 중국—8,000위안(약 128,000엔); 일본—61,600엔＋n×4,800엔.
• 제21연도: 중국—원표에 금액 없음; 일본—61,600엔＋n×4,800엔.
• 제22연도: 중국—원표에 금액 없음; 일본—61,600엔＋n×4,800엔.
• 제23연도: 중국—원표에 금액 없음; 일본—61,600엔＋n×4,800엔.
• 제24연도: 중국—원표에 금액 없음; 일본—61,600엔＋n×4,800엔.
• 제25연도: 중국—원표에 금액 없음; 일본—61,600엔＋n×4,800엔.

중국의 종전 출원 유지료는 2010년 2월부터 폐지되었다. 연차료는 등록된 연도부터 납부하므로 제1~3연도의 금액이 등록 전 출원 유지료를 납부하라는 뜻은 아니다. 중국 요금의 엔화 환산은 원문의 2013년 10월 환산율을 따른다.

원문 참고자료

http://www.furutani.co.jp/cgi-bin/term.cgi?title=%93%C1%8B%96%88%DB%8E%9D%94N%8B%E0

http://iprsupport-jpo.go.jp/syutsugan/pdf/Majo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