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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리문헌이 PCT 최소문헌에 포함
2012년 7월 1일 중국 전리문헌이 특허협력조약(PCT)의 최소문헌에 정식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할 때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문헌이 되었다. 중국은 자국의 전리문헌이 PCT 최소문헌에 포함된 열한 번째 국가·기관이 되었다. 여기서 전리는 중국의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통칭한다.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 2012년 8월 1일 시행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SIPO)은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을 발표하였다. 전략적 신흥산업과 친환경 기술 등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원에 신속한 심사 경로를 제공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실용화와 관련 산업·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2012년 상반기 중국 전리 출원·등록 현황
2012년 상반기 중국의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은 총 85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하였다. 등록은 19.1% 증가한 530,000건으로, 출원과 등록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중국 디자인등록출원 시 유의사항
중국은 디자인출원에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예비심사를 거쳐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등록 후 권리가 불안정할 수 있으며 무효심판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중국 전리법, 심사지침 및 당소의 실무 경험에 따른 출원 시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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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심사 의견에 대한 대응
심사관은 종전에는 주로 신규성과 진보성 심사를 통해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중국 전리법의 제3차 개정 이후, 특히 2011년부터는 청구항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증가하였다. 보호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청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사 의견이 많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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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조회시스템에서 PPH 사건의 출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 중국특허조회시스템(http://publicquery.sipo.gov.cn/)을 통해 중국 특허출원의 출원 기록을 얻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PPH 사건의 출원 기록도 이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나요?
중국의 저명상표 인정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저명상표는 중국의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을 가진 상표를 말한다. 관련 공중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소비자, 같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 유통에 참여하는 판매자와 기타 관계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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