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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PATENTSCOPE에 중국 특허문헌 300만건 수록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특허검색시스템 PATENTSCOPE에 중국으로부터 제공된 특허문헌 300만건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이 검색 시스템에 수록된 특허문헌은 3200만건을 넘는다.
한국인의 해외 상표출원, 중국이 최대 출원 대상국
한국 특허청이 2013년 9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2011년 해외에 출원한 특허는 총 49,617건이다. 미국 출원이 27,289건으로 약 55%를 차지했으며, 중국 16.4%, 일본 10.1%, 유럽특허청 9.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외국인의 한국 출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해외 출원 통계다.
IP5 특허심사고속도로 개통
세계 5개 선진 특허청(IP5)-유럽, 일본, 한국, 중국, 미국 특허청 장관 회의가 2013년 9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 IP5 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시범 운영할 것에 합의하였다.
중국 특허 연차료 계산 시 유의점: 일본과의 비교
고객에게 견적을 제시하기 위해 연차료를 계산할 때는 특허연도의 기산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출원일로부터 특허연도를 계산하지만 일본은 설정등록 시점부터 제1연도를 계산한다. 다음 사례는 그 차이를 설명하며, 부록에는 원문에서 사용한 중국과 일본의 연차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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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는 경로
중국에서 디자인은 전리법에 의해 보호되는 객체로서, "제품의 형상, 모양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모양의 결합에 대해서 행해진 미관을 가지며 산업상 이용성을 가지는 새로운 디자인을 가리킨다" (중국 전리법 제2조).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얻은 디자인은 전리법에 의해 보호된다.
전문 읽기 ↗중국 전리침해 판단에서의 균등론
전리권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정한다. 피고 제품 또는 방법이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문언상 동일하게 포함하면 문언침해에 해당한다. 하나 이상의 특징이 문언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대응하는 청구항의 특징과 균등하다면 균등론에 따라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전문 읽기 ↗중국 특허출원은 언제 공개되나요?
질문: 중국 특허출원은 출원 후 언제 처음 공개되나요? 우선권을 주장하면 공개 시기가 달라지나요? PCT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언제 공개되나요?
중국과 일본의 정보제공 제도 비교
질문: 중국과 일본의 특허 정보제공 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국 개정 상표법의 이의신청 제도와 출원인 유의사항
2013년 8월 30일 중국 상표법의 제3차 개정이 통과되었으며, 개정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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